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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생존 가능성 있는 지역 고려해야
공공기관 이전, 생존 가능성 있는 지역 고려해야
  • 원종하
  • 승인 2023.03.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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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하    인제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원종하 인제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성장 거점 조성의 기반으로 자리 잡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올해 안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윤석열 정부는 입지대상 기관과 입지원칙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 6월 중 발표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수는 300개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자 참여 지자체는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주내용이다. 현재 조성된 1차 지역에 다시 기회를 주어 그 근처로 이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구도심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한 것으로 이해된다.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에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1차 이전 기관과의 갈등과 대립이 예견되지만,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지금 인구소멸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구의 구성과 규모가 정책 수립에 기준이 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장 인구증가는 어려운 현실이고 인구감소는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느끼기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라는 심리일 것 같다.

경남의 경우 진주지역이 혁신 지구로 인정 받아 400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과 4606명의 인원이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인구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큰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은 기대와는 다른 면도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진주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현재 동반 이주율은 66.6%로 전국 평균 68.1%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이 점을 깊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장소만 옮긴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기관의 직원들이 오고 싶은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지역적 특성과 맞은 가능 기관 직원들의 특성까지도 분석해 교육, 편의시설 등 완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피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에 들어서서 경남도는 방산ㆍ원전ㆍ항공ㆍ제조업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주항공청, 투자청, 소형원전, 동북아 물류단지 건설 등 주요정책들은 제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국가 산단 후보지 15곳 중 창원(방위 및 원자력 융합)이 들어간 것은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전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박완수 지사의 리더십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 여세를 몰아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도 경남에 많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경남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뉴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경남 전체를 놓고 본다면 진주, 사천, 창원, 김해, 양산이 경남의 중심축이 되어 가고 있다.

밀양과 같이 잠재력을 있으나 정책적으로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살펴볼 일이다. 지리적으로 동남내륙에 위치한 밀양은 울산ㆍ부산ㆍ대구 등 영남권교통의 허브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나노 산단, 스마트 팜 등과 연계한 산업적인 면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한층 강화하면 경남의 대표 중소도시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을 균형과 상생 발전의 측면에서 다시 새롭게 보는 관점을 갖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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