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56 (목)
웅동지구 특감, 아바타ㆍ면죄부ㆍ부메랑 감사 얼룩
웅동지구 특감, 아바타ㆍ면죄부ㆍ부메랑 감사 얼룩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3.19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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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사상 첫 조사개시 감사로 압박
의도성 곁가지 감사, 아바타 전락
개발공사 겨냥해 인사복무 등 재규정
아바타 감사, 민간업자 소송 등 부메랑
감사팀, 업체 이익 우선 공무원 두둔
심사분석 않고 목적성 특감 비난 빗발
박재근     대기자·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칼럼니스트

웅동지구는 토착 비리에 의한 정경유착 의혹을 받는 만큼, 박완수 도정 취임 후 첫 실시된 특정감사로 도민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출발부터가 심상찮았다. 그 출발선은 지난 1월 `웅동1지구 개발 관련 특정감사 실시 계획` 통보에서부터 비롯됐다.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기대는커녕,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업체엔 아바타 감사, 비리 공무원엔 면죄부 감사 흔적이 베여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비화할 경우, 경남도 등 관련 기관에 되레 돌을 던지는 부메랑 감사, 즉 자해적 감사로 이어졌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수감기관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킨 감사로 전락시켰으며, 더 나아가 민간업체의 법정비화 때는 경남도를 비롯해 구역청 창원시 개발공사 등 수감기관에 돌을 던지는 부메랑 감사를 자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어렵게 됐다.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업자 배 불리는 사업`은 있을 수 없다며 조사토록 한 경남도 뜻과는 달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기획 감사였다는 것은 몇 가지 사안에서 알 수 있다. 먼저 경남도 등 타 수감기관과 달리, 공익기관으로 분류돼야 할 경남개발공사만 특정감사를 넘어 인사ㆍ복무ㆍ회계 등 `재규정`을 포함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 기간도 없는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무엇이든지 나올 때까지 감사한다는 "조사개시 감사"를 지난 2월에 통보, 수사기관 및 군정에 의해 별건이란 구태 감사 부활이란 또 다른 의혹을 몰고 왔다. 정권 차원의 적폐 몰이 감사 기능과 다름없는 `조사개시 감사`는 통보 그 자체가 경남도 내부감사를 넘어선 강압적 행위로 풀이된다. 조사개시 감사는 경남 도정 사상 첫 사례이다. 계약해지를 주장한 개발공사에 대해 "제발, 그 입 다물라"라는 압박, 강압 감사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체 아바타 감사란 지적은 개발공사가 웅동지구에 관한 한 공익기관으로 보호 대상이란 점이다. 이남두 전 사장이 2021년 협약 이행을 않는 ㈜진해 오션리조트 계약 해지 공개 선언 등 웅동지구가 정경유착에 따른 토착 비리 의혹 폭로에 따른 앙갚음 감사로 비쳤다는 점이다. 업체를 대변한 아바타 감사는 또 이어진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수감기관들이 민간사업체 권한 제한 △골프장 부분준공 미이행 등도 평시 업체 주장을 반영한 점에서 감사팀의 의도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감기관들은 감사의견에 대한 날인 거부에 이어 급기야 감사 불복사태로 퍼졌다. 이같이 도정 사상 유례가 없는 수감기관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바타 감사지적을 의식한 듯, 불 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감사의견 확인(날인)만을 강요하듯 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불복사태에도 감사위는 2월 17일 1차 확인 날인을, 2월 24일엔 기한 내 미제출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등 겁박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 후 의견도출이란 변명과 달리, 또다시 3차 날인 강요 등 거짓 논란까지 서슴치 않았다. 문제는 날인 거부 등 감사 불복은 논외로 쳐도 감사결과가 `엄청난 파장을 경남도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를 빚었고 의혹에 대한 사실은 깔아뭉갰다.

△창원시 감사로 드러난 간부공무원 서류조작 △도 간부공무원이 국민권익위를 찾아 업체 요구사항을 도지사도 같이한다는 거짓 보고 △도의원이 관련 기관 직원을 의회로 호출, 680억 원 보전을 위해 토지사용 기간 연장 종용 겁박 △골프장 임시사용 승인 후 잔여 사업 미이행에도 배짱영업 방관 △창원시가 공동시행 개발공사와 합의도 않고 업체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의회 의결 후 무산된 코미디 행정 등 그 배경과 진실에 밝혀져야 한다. 또한 △계약 이행을 않고 있는 민간업체 제재는커녕 불가능에도 1년 단위씩 4회에 걸쳐 사업 기간승인을 연장해 준 것 △경자청의 시행 명령 통보 후 미조치 △꼼수 행정 정상화 용역 추진 등도 이번 감사를 통해 밝혔어야 했다.

웅동지구는 ㈜ 진해 오션리조트가 도민 땅 225만 8692㎡에 지난 2009년에 3325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30년 사용 후 도민에 기부채납 키로 한 계약(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돈이 되는 골프장만 2017년 12월 조건부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토착 비리 정경유착 의혹의 현장이지만, 기대난이 됐다.

감사 내용의 황당함이나 겁박하는 코미디 감사에 수감기관의 불복사태도 그렇지만, 뒷배감사를 떠나 감사위원회 아바타 감사결과를 소송에 이용할 경우 경남도에 미치는 파장이 어디까지 될지 가늠조차 힘들다. 출발부터 잡음과 논란에도 추진된 웅동지구 특정감사 결과는 `그 나물에 그 밥`처럼 실망만 안겼다. △업체 비호 공무원에게는 면죄부를 △토착 비리 골프장 특혜 운영 업체에 대해 권한 제한이라는 아바타 감사의견을 인용할 명분 등을 준 결과만을 낳았다.

또한, 책임규명도 없었다. 부메랑이 될 특정감사를 무슨 이유로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업체 아바타, 뒷배 감사의견 등 인사 부적정에도 완장 차고 나댄 분탕질 감사의견에 도민은 분노한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감사결과를 도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면 도정 신뢰에도 큰 흠결로 남게 될 것이다. 박완수 도정 신뢰추락에 대한 책임을 감사위원회가 피할 수 없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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