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01 (금)
"인구위기 정책 성공하려면 장기 정책 펼쳐야"
"인구위기 정책 성공하려면 장기 정책 펼쳐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3.19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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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인터뷰
첫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

인구구조 변화ㆍ위기 대응 제도 개선
경제활동 인구 확충ㆍ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과제 수행 위해 역량 발휘
공동체 사회 복원 노력 등 동시 해결
전 세계 입법사례 분석, 행정조치 요구
"여성의 삶 개선시키는 정치인 될 것"
창원시 북면 국가산단 선정 힘 보태

`한나라당 최초 여성 대변인`, `한나라당 여성 대표최고위원`, `경남지역 최초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등 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구) 의원에게는 항상 정치계 막강한 파워를 예고한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만 3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만 46세의 나이로 최연소 보수정당 대표를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가진 여성 정치인이다.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한 뒤 비례대표 2번과 지역구 3번을 지낸 5선 국회의원이다. 10년 만에 고향에서 국회로 돌아와 감격의 금배지를 달았다. 21대 국회에서 신설된 첫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 의원을 최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10년 만에 국회로 돌아왔다. 지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에서 당선되면서 15ㆍ16ㆍ17ㆍ18ㆍ21대 5선 의원이 됐다. 21대 여성 의원 중에서는 최다선이며 유일한 5선이다. 고향인 창원에서 국회의원이었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제8회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놨고 보궐선거가 결정되면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왔다.

초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특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ㆍ인구절벽ㆍ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에 속해 있는 위원은 인구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정책 문제의 기저에 깔린 가치와 문화의 문제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있는 국회의원들이다. 뿐만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라는 4대 분야별 과제 수행을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발휘해 정책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저출산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 위기 상황은 교육제도부터 시작해 병역제도, 지역경제, 복지제도 등 경제ㆍ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그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할 수 있고,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꼴찌이다.

특위 활동기간이 오는 11월 정기국회 막바지까지다. 짧은 기간 성과를 낼 수 있나.

과거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의 문제에의 접근법과는 다른 접근법을 갖고 문제에 관한 외국 사례와 다양한 실천과제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또 기존에 시행됐던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새롭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 세계 입법사례를 분석해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인구 위기와 관련된 정책의 성공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물이다. 인식 전환, 사회적 포용성과 응집성을 높여 사회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 `공동체`로써의 사회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해나갈 예정이다.

김영선 위원장은
김영선 위원장은 "여성의 생활에 밀착된 정책을 살피며 삶을 개선시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남 첫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국회로 복귀했는데 벌써 10여 개월이 지났는데

10여 년 전의 4선 국회의원이 `김영선 시즌 1`이었다면 21대 국회에 복귀해서 시작된 국회의원 활동은 `김영선 시즌 2`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더욱 좋은 정책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부단한 정책 현안 연구와 대안 모색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후반기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2023년 예산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창원 의창구를 위한 신규사업 4개 즉 차세대 첨단 중성자 복합빔 사업, K-UAM 지역시범사업,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미래 항공모빌리티 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사전 용역이 포함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15일에 창원 의창구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과 같은 성취들을 의창구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 크다.

국회 복귀 후 가장 중점을 뒀던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에 집중했다. 하나는 `창원 미래 50년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입법 활동이 그것이다.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던 `창원 미래 50년 먹거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창원에 방위ㆍ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윤석열 정부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창원시의 미래 먹거리의 연결점을 찾는 데 노력했다.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지난해 9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국회토론회 참여를 시작으로 국가산단계획을 창원시, 경남도와 함께 협의해 신청, 또한 국토부 평가단 대상 후보지 현장점검에 동행해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말에는 `창원국가산단 2.0` 신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국회의원 51명의 건의문 서명을 받아 홍남표 시장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건의해 창원시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윤 대통령과는 각별한 인연이 있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경남을 지역구로 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경남의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경남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경남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지역구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지난 15일 국토부가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을 방위ㆍ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약 103만 평)로 선정됐다. 신규 국가산단으로 선정되기까지 창원시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왔다. 이번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으로 기존 창원국가산단이 겪고 있는 확장성의 한계 등에 대한 해법은 물론 창원과 경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UAE와 스위스를 순방하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경제외교의 성과를 이루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가시적인 민생 성과로 이어지게 되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들어선 창원특례시와 경상남도에 낙수효과에 의해 많은 일감과 일자리가 생겨 엄청난 지역발전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경남도는 물론 창원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2023년 예산안에 창원시 의창구에만 지원되는 예산으로 1020억 원을 확보했다. 차세대 첨단 중성자 복합빔 사업, K-UAM 지역시범사업,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산은 정부 제출안에는 없던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창원시 의창구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삭감됐던 의창구 북면 주민들에게 자주 찾는 캠핑장이자 공원인 달천공원을 환경친화적인 에코그린 공원으로 만드는 예산과 창원대로와 함께 창원시민들의 동맥과 같은 원이대로의 S-BRT 구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증액했다. 중성자 복합빔 조사시설뿐만 아니라 K-UAM 지역시범사업도 정부에서 도심항공교통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이들 사업은 창원시 발전을 위한 50년 미래먹거리 사업이다. 3개 사업 모두 예비타당성이 통과되면 총사업비 6000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역할에 주력할 것인가.

`정치는 서비스다`라는 문구를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경남 최초 여성 국회의원으로 경남에서 자라는 미래의 여성 정치지도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정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능력과 실력을 마음껏 보여줄 생각이며 경남의 여성분들에게는 더욱 생활에 밀착된 정책들을 살핌으로써 여성의 삶을 개선시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영선 국회의원 약력

거창(1960년생)

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15ㆍ16ㆍ17ㆍ18ㆍ21대 국회의원(5선)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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