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 기 살리는 윈-윈 대책 으로

봄철 대형 산불로 전국이 긴장에 휩싸여 있다. 합천과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엄청난 산림 훼손에다 인명과 주택 피해를 낳았다. 지난 8일 발생해 20시간 만에 진화된 합천 산불은 주불이 꺼진 뒤 다음 날 재발화됐고 다시 10시간 뒤에 완전히 꺼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총 163㏊， 축구장(7140㎡) 230여 개 규모의 산림이 훼손됐다. 합천 산불에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산불 3단계는 피해 예상 면적 100㏊ 이상， 평균 풍속 초속 7m 이상， 진화 예상 시간 24시간 이상일 때 내려진다. 지난 11일 오후 1시 10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다음 날인 12일 날이 밝으면서 본격적인 진화에 나서려 했으나 짙은 연무로 인해 헬기 투입이 지연되다 뇌우를 동반한 비가 내린 덕분에 불을 잡았다. 그러나 산림 91㏊가 불에 탔다. 주민 피해는 없었으나 `산불 2단계` 발령으로 동원됐던 진주시 소속 60대 산불예방진화대원 1명이 현장으로 올라가다 심정지를 당해 응급조치를 받고 인근 전남 구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수습을 위해 한때 진화대원들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밤사이 불씨가 커지기도 했다. 같은 날 양산시와 대구 남구， 전북 남원시， 경기도 안성시， 광주 북구， 강원도 홍천군 등에서도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

합천경찰서는 지난 8일 최초 산불 발화지점 인근에서 마을주민 50대 A씨가 산에서 땔감을 주워 갔다는 신고를 받고 산림당국에 A씨 신원을 전달했다. 합천군과 산림 당국은 A씨의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주로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작업장 화재 등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한마디로 인재(人災)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ㆍ운영에 들어갔으나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합천 산불에 올해 첫 산불 3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홍역을 치른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형 산불 발생 시 벌칙 적용과 담당 공무원 인사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세월 논란을 부르고 있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도청에서 `산불 예방과 대응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산불과 대형산불(100㏊ 이상ㆍ산불 3단계) 발생 횟수를 모두 감안해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보조금 지원율 감소， 경남도 공모사업 평가 후순위 조정 등을 검토한다. 또 산불 예방과 대응의 책임을 지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사 후 인사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인사 불이익은 통상적인 공무원 징계에 따라 견책， 감복，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이뤄진다. 다만 인사 조치 대상 공무원이나 적용 시기， 산불 횟수 기준， 업무 과실 기준 등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산불은 예방이 중요하다. 물론 진화 역시 초기 진화로 대형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등 산불 예방과 대응은 중요한 문제다.

경남도가 산림자원 등 국민의 재산 보호에 나서는 의지는 충분히 공감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원론적인 (인사 조치)방침을 세웠다"며 "감사를 통해 초동 대응 미비 등의 명백한 실수를 발견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대형 산불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전제로 마련된 이번 산불 발생 관련 경남도의 인사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진희 경남도 공무원노조위원장(한국노총)은 "시군에 벌칙은 준다는 게 산불 예방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이겠지만 산불이라는 것에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열심히 일하고도 실화ㆍ방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나 인사 조치를 받는다면 누가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느냐. 기피 부서가 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민주노총)은 "산불 예방ㆍ진화에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지방 공무원이다. 본연의 업무도 해야 하고， 주말이든 퇴근 이후든 비상 근무해야 한다. 그런데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 조사와 인사 조치를 한다면， 열심히 근무하는 시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일이다"며 비판했다.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에 최선을 다하려는 경남도의 의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공무원이 불이익， 사기 저하， 부서 기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관선 때는 산불이 나면 단체장도 문책받았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산림 정책 또한 정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장도 치산치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산불 발생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다.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산림 정책이 요구된다. 또 당근과 채찍을 함께 구사해야 한다.

김중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