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 해묵은 노인 대중교통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쏘아 올린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제기는 서울시로 번지면서 국정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오는 4월 버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운임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준다면 교통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자체가 부담해온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에도 지원을 거절하면 시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대구시처럼 대중교통 재정 악화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정부 재정 배분의 키를 쥐고 있는 기재부의 지원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를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중재에 나섰으나 역부족이다. 해법을 찾다 무위에 그친 사례가 많다. 지난 20년간 평행선을 달려온 이유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해법 찾기에 정치권， 경제， 사회， 학계， 민간사회단체 등 국민적 논의가 시급하다.
노인 지하철 운임 감면제도는 지난 1980년 정부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경로 우대증을 발급하면서 시작됐다. 1981년 노인복지법과 1982년 시행령이 제정되고 이를 법제화하면서 혜택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낮췄다. 1983년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시행령을 개정해 할인율을 지금과 같이 100%로 높였다. 재원 대책이 없어 지하철 운영사와 지자체가 무임승차 발생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고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정난을 가속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995년 무임승차에 따른 전년도 운임손실액 148억 원(4247만 명 분)에 대해 국고보조를 요청했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경기 등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도시철도(지하철)의 무임승차 인원은 지난 2021년 기준 총 3억 7795만 명， 운임손실액은 574억 원에 달한다. 무임승차자의 83%가 노인이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55%를 부담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무임승차자가 전체 탑승객의 16%를 차지하면서 무임승차 비용(2784억 원)이 영업손실(9385억 원)의 30%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커졌으나， 정부가 수용한 적은 없다. 20대 국회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지난해 말엔 국회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반영하려다 기재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부터 실시 예정인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해 해마다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0세부터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무임승차 연령 차등 적용 절충안을 내놓았다.
대구， 서울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짐에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것은 안 그래도 사각지대로 몰린 노인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다"며 "노인폄하 발언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 정동영 전 의원을 보라"며 홍준표 시장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은 55세가 정년퇴직이 시작되는데 65세가 되면 벌이가 없는 상태가 돼 정년은 69세로 올려 벌이가 있게 한 뒤 70세부터 차비를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처럼 노령수당 100만 원 시대를 앞당기고 노인 일자리 확대도 요구했다. 공기업의 연봉잔치 등의 경영부실과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보편적 복지 후퇴 책임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치 놀음에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약한 고리를 찾고 이용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의학발달 등으로 노인의 건강 상태가 예전보다 좋아져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 논의가 있다. 단순히 연령 상향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도시철도 연령 문제도 요금을 받지 않아 드는 비용보다 무임승차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 무임승차 혜택이 줄어 노인의 외부 활동이 줄면 이에 따른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문제에 따른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노인복지 등 각종 복지의 국가책임 강화와 법 손질，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연령 상향을 통한 제도 손질 등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