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59 (금)
하영제 `전기통신법` 발의 알뜰폰 정부 지원 3년 연장
하영제 `전기통신법` 발의 알뜰폰 정부 지원 3년 연장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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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사천ㆍ남해ㆍ하동)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워치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하 의원은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3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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