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26 (금)
아동학대 결국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결국은 가정폭력
  • 배은형
  • 승인 2023.02.05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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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형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배은형 합천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서 아동학대범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1만 8700건, 2017년 2만 2367건, 2018년 2만 460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5년간 아동학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계모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모든 계모들이 그런건 아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다.

아동학대의 행위를 조금 더 알아보자.

신체적 학대 행위는 손이나 도구들을 사용해 폭력을 쓰는 것, 완력을 사용해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해를 끼치는 것이 신체적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정신적 학대 행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예를 들자면 잠을 재우지 않는다던가 옷을 벗겨 문밖으로 쫓아내어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 등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에는 성적 폭행, 방임도 포함된다.

우스갯소리로 "콩쥐팥쥐 이야기가 더 이상 동화속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밖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이 자식에게 매를 드는 것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엄부자모라 해서 부모님이 엄한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사랑의 매 와 가정폭력은 엄연히 다르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 방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을 갖는 등 각 부처에서 해결책을 찾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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