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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조금 불법 집행 뿌리 뽑는 감사돼야
김해시 보조금 불법 집행 뿌리 뽑는 감사돼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2.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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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에 나선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에서까지 불법 집행 등이 드러나면서 또 하나의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관리 강화 방침에 나서자 일선 지자체에서도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바람이 불고 있다.

김해시는 특정감사에 앞서 보조금 관리강화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실태 감사를 진행해 불법 집행을 막고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지난해에 11월부터 한 달여간 문화ㆍ예술 분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지급받은 김해문화원, 가야문화축제제전위원회, 김해예총, 김해민예총, 김해민속예술보존 단체 5곳의 공공 재정 집행 실태를 특정감사를 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6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8건을 지적했다. 세입 처리 부적정, 강사 수당 지급 때 확인 사항 부적정, 보조금 지출ㆍ정산 부적정, 축제 물품 관리ㆍ보관 창고 정리 정돈 소홀 등이 지적됐다.

올해는 2월과 4월에 두 차례 문화ㆍ예술, 체육 등 법정 민간단체 3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감사 대상 단체 38곳의 민간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 규모는 270억 원으로 엄청나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 3월부터는 보건소ㆍ장유출장소ㆍ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 3곳과 산하기관인 김해시도시개발공사와 읍면동 등 총 11곳도 종합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보조금 지원단계에서 불법 집행 소지 차단과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 문제해결형 심층 감사 추진은 물론 시민 감사관 감사 참여 확대 등 열린 감사 도입으로 감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일벌백계로 재발을 막고 건전한 보조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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