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직자의 반복 수급을 막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에 나섰다고 한다.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업ㆍ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 체계 구축과 현금 지원 대신 노동시장 참여 촉진， 민관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이 대책의 골자이다.

`실업급여`는 구직 전환 보다는 급여만 받는 식으로 변질하면서 되려 구직 의지를 꺾고 있는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했 촉진 기능이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취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의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ㆍ폐합하고， 반복 참여자는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의무화시켜 정책 실효성을 높인다.

이 사업은 직접 일자리 14개에 참여한 4만 8000명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고 고용장려금 사업도 17개에서 5개로 줄인다. 그동안 무신경했던 실업급여 정책 추진에 일대 변화를 맞게 됐다.

앞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인구감소가 예상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오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는 357만 명 감소가 예상된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은 57%에서 63%， 고령자는 66%에서 71%로 각각 끌어올리는 등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이번 `실업급여` 제도 수정으로 구직 지원이 실질적인 구직으로 이어지는 제도의 참모습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