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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천국` 대한민국, 보수가 반성해야
`간첩 천국` 대한민국, 보수가 반성해야
  • 김은일
  • 승인 2023.01.24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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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일 변호사
김은일 변호사

지난 2017년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기무사 해체와 국정원 대공기능 박탈이었다. 다들 알다시피 이들 기관들은 북한과 이에 동조하는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체제를 유지하는 일을 주업무로 삼는 핵심 국가안보 기관들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면서 마치 나라가 뒤집어진 듯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암 환자가 약을 먹지 않으면 암세포가 자라듯, 국가의 대공기능을 박탈하여 간첩들이 활동할 판을 대놓고 깔아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간첩이 편히 활동할 여건은 그보다 훨씬 오래 전에 만들어졌다. 지난 1991년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는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잉태했다. 미국은 체제승리에 도취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허물어버리면서 중국의 WTO 가입을 나서서 도와주기까지 하였고, 대한민국도 이에 영향을 받아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마치 승리한 듯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여 국가 전반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를 해제해 왔다. 이에 더해 김대중, 노무현의 10년 좌파 정부 동안 한국 사회 해체를 상당히 진행하였고, 누적된 충격은 실로 상당하였다. 특히, 그 10년 동안 국가 곳곳에 심어둔 좌익 인사와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한 좌파 단체에 의한 우리 사회의 잠식은 너무나 치밀하고도 교묘해, 마치 장기에 모두 퍼진 후에야 증상을 드러내는 암세포처럼 대한민국을 조금씩 그러나 치명적으로 잠식해왔다.

심지어는 보수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한민국의 좌경화는 끊임없이 진행됐다. 공산주의는 스스로는 가치 있는 어떤 것도 만들어 내지 못하지만, 마치 암세포처럼 보수우파의 실정과 부패를 먹고 자랄뿐 아니라 일단 생기고 나면 그 생명력과 번식력이 엄청나게 강하다. 더군다나 불행히도 우리는 북한이라는 커다란 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암세포를 제거해도 계속 생겨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스스로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국가에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는 세력이 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87체제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보수우파가 보여준 모습은 실로 실망스러웠다. 전쟁의 폐허를 공업국가로, 문맹률 80%를 가장 교육이 잘된 국민으로 만들어낸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의 그 반짝거리는 정신을 계승하지 못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보수우파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보수 정치권에는 정치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한탕주의 업자들만 넘쳐났다. 업자 짓을 위해 중도라는 해괴한 단어를 만들어내어 뒤에서 타협과 협잡으로 이권 추구에만 몰두했다.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는 우파의 가치와 정신을 가진 진짜 정치인들은 배척되고, 이권에 밝은 지역 토호들이나 이미지 판매꾼용 정치인들로 정당을 채워 온 것이 지난 총선까지 국민의힘이 해온 일이다.

그 결과물이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의 패배와 탄핵이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하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기고만장해버린 문재인 정부가 암 증상을 너무 일찍 다 드러내는 바람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너무 늦지 않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암세포를 치료하라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고, 그 뜻을 받들어 새 정부는 암세포를 차근차근 도려내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는 백척간두에 선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한발 한발을 내딛고 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절박함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좌익들의 공격에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 하고 있는 노조개혁ㆍ부패 근절ㆍ 간첩단 척결 등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체제복원에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도 지난 5년간 좌파들의 무도함을 몸소 겪은 국민들이 좌파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었고, 20대가 그 어느 세대보다 보수 우파적 성향을 보이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 복원을 위한 제반 여건은 아주 좋다. 그러기에 지금 국민의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살리겠다는 절박함과 결기, 그리고 옳은 길을 간다는 자부심과 용기이다.

보수 정당이 30년 전에 스스로 잃어버린 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숭고한 정신이지만, 이번에는 한 번 가져보자. 그리하여 내년 22대 총선에는 소신과 가치에 헌신하고 정신이 반짝거리는, 그러기에 한명 한명이 대체 불가능한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을 국민 앞에 내놓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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