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7:52 (금)
경남도 웅동지구, 갈지자ㆍ꼼수 감사는 안 된다
경남도 웅동지구, 갈지자ㆍ꼼수 감사는 안 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1.15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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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비호한 공무원 등 정조준 안 해
웅동지구 특정감사 본질 왜곡 우려
별건 감사 논란 자초ㆍ협약 미이행
도민 기만에 배 터지는 민간업체
조건부 승인 돈 되는 골프장 불야성
보호 대상 공익기관 압박 감사 노출
업체 유착 공무원, 특정 간부ㆍ지인

 

박재근· 대기자 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 칼럼니스트

경남도 특정감사가 출발부터 갈지자다. 웅동지구는 경남도ㆍ창원시가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행정, 그리고 경자청 방조 등에 의해 `떼돈 버는 현장`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도 및 창원시 간부공무원들은 `악어와 악어새` 마냥, 업체를 비호해 논란이 됐다. 협약이행은 않고 업자 배만 불리는 현장, 웅동지구 정상화 추진과는 달리, 경남도 간부 공무원은 정상화를 흩트리려고 작심한 듯 국가기관을 찾아 현직 도지사를 거론하며 "박 지사의 뜻은 민원을 제기한 업체와 같은 생각"이란 거짓말을 전하는 등 경남 도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공직기강 해이 사례란 사실은 명약관화하다. 또 다른 도 간부 공무원은 웅동지구 인허가 승인기관 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에 대해 시행 명령을 3차례나 통보했지만 이를 짓밟고 덧붙여 창원시는 시행 명령을 통보한 공무원에 대해 업체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논란이 됐지만 1인 시위에 나선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에 의해 그 실체가 드러났다. 따라서 경남도 특정감사는 경남도, 경자청, 공동시행사 창원시 개발공사 등 으로 4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다. 하지만, 꼼수 행정으로 업체를 두둔한 경남도ㆍ창원시ㆍ경자청 등 관련 공무원을 정조준해야 할 특정한 감사가 경남개발공사 비리 캐기 감사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는 꼼수 행정을 한 경남도, 공동시행자 창원시 의혹 등을 묻는 등 1인 시위 공익기관으로 보호 대상인 경남개발공사에 대해 별건 집중감사를 직시한 때문이다. 웅동지구 특정감사가 타 기관과 달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만 웅동지구와는 무관한 인사 복무 예산 계약 등 재규정을 포함 시켜 수감기관으로부터 분란을 자초케 했다.

이를 두고 웅동1지구 개발 관련, 특정감사 실시 계획의 과녁 오류란 지적이 나온다. 이어 `업체 비호, 꼼수 행정, 봐주기, 유착 등 선상에 오른 간부공무원과의 특정한 관계로 배제돼야 할 인사가 경남도 특정감사 팀 간부란 사실도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렇지 않다면 별건 감사를 겨냥했거나, 또는 물타기를 노린 것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전직 감사반 관계자는 "매우 이례적 감사"란 사실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진해 오션리조트는 도민의 땅 225만 8692㎡ (개발공사 64%ㆍ,창원시 36%)에 2009년 3325억 원을 들여 문화 레저시설 등을 건립, 일정 기간(30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ㆍ채납 키로 한 계약(협약)은 이행하지 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골프장`만 운영하고 있다. 이마저 골프장도 기부키로 한 타 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만큼 사용 중단 또는 시행 명령 등 행정조치는 당연지사이다.

특히 도는 타 시설 건립을 조건으로 연장했다지만 준공은커녕 착공도 않아 사실상 시설 공사는 불가능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 공사 기간연장을 2018년부터 4차례나 연장해 주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돈 되는 골프장만 불야성일 뿐 타 사업은 착공도 않고 있어 업체 비호를 위한 대표적인 꼼수 행정으로 불린다. 문제는 이런 실정에도 금융권 2500억 원 이상의 PF가 가능한 기간연장 시도(창원시)다.

공동시행사 개발공사 반대로 무산됐지만 도의 정상화 용역을 빌미로 한 겁박 사건, 정상화 공익감사 청구 등 꼼수 행정으로 정상화란`정치 옻을 입힌 허상` 등 경남도 및 창원시 민선 7기 민주당 단체장이 운영한 행정의 한 단면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비호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도지사 권한 1년인 기간연장이 4회나 가능한지 △비호 공무원이 아니라면 어떻게 독단으로 국가기관을 찾아 도지사를 거론하며 거짓말을 하는지 △비호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중도해지를 방해하고, 산하 사장을 겁박한다는 말인가 △또 통보한 시행 명령을 어떻게 휴지로 만드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비리 복마전 웅동지구는 관련 기관 공직자 직무 유기 또는 직권을 남용, 경남도민을 우롱하는 등 반 도민행정의 흑역사를 남긴 경남 도정이 더는 업체 들러리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일벌백계가 원칙이다. 그렇지만 감사팀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부터가 갈지자다. 웅동지구를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특정감사인지 아니면 경남도 제 식구 감싸기 특정감사 인지 아니면 특정 기관을 별건 감사를 해서라도 먼지 털 듯 털어야 하는 또 다른 흑막이 있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게 그 이유이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갖는 경남도 특정감사가 갈지자 논란을 사전 제거하거나 배제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민선 8기, 도민을 위한 경남 도정의 출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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