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 누가 떨고 있나 `분분`

전임자 시행 명령을 부정， 업체 비호

공무원， 권익위에 지사 뜻 허위 전달

민주당 꼼수 행정， 도정 흑역사 기록

박완수 도지사， 도 역할과 책임 강조

경남도 꼼수 행정으로 웅동지구는 업자 배 불리는 해방구가 됐다. 무슨 배짱으로 업체를 두둔하고 묵인해 줬는지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특히 업체가 휴양문화 레저시설 등 타 사업을 이행할 수도 없는데도 경남도는 2018년부터 정상화란 옷을 입힌 용역추진을 했다. 청구한 공익감사는 또 다른 꼼수 행정이었다. 관련 공무원이 도지사를 팔아 업체 이익에 도움을 줬고 임계점을 넘나든 일탈도 드러났다. 애초， 승인기관 경남도와 공동시행사 창원시 그리고 인허가 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업자 배를 불리는 꼼수 행정에 앞장섰다. 민주당이 장악한 민선 7기 때이다.

심지어 2020년 10월 15일 시민단체인 경남 시민주권연합이 웅동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함께 도민권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정치인， 공무원들이 사업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두둔한다며 배임 뇌물 등 부패현장 수사 등 공개요구는 외면당했고 특정한 언론은 보호막을 자청하거나 입을 닫아 언론인의 김영란법 해당을 절감케 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 이남두 전 사장만이 지난 2021년 11월 사업자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로 발칵 뒤집혔지만， 경남도ㆍ창원시의 업체 지원을 위한 꼼수 행정은 민주당 출신 단체장 등의 재임 기간 중 계속됐다. 창원시는 소가 들어도 웃을 지역경제 운운하며 업체를 비호 했고 일부 언론도 힘을 보탰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당선인 시절 장기간 표류 중인 웅동지구 개발과 같은 대형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 민간업체 배 불리는 일의 되풀이는 안 된다며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지시했지만， 일부 공무원이 이와 반대로 업체 두둔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또 최근 검찰의 웅동지구 골프장 압수수색이 확인된 후 흉흉함을 더해준다.

웅동지구는 민간업체 (주)진해 오션리조트가 지난 2009년 개발사업협약으로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 36%) 부지에 사업비 3325억 원을 투자，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지난 2018년까지 건립하고 30년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 채납기로 했다. 하지만 떼돈을 버는 골프장(36홀)만 지난 2017년 12월 조건부(타 시설 준공) 사용 승인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도민에게 기부해야 할 잔여 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다. 하지만， 업체를 위한 꼼수 행정 등 의혹을 증폭시킨 이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경남도 꼼수 행정이다. 지사 권한인 1년 단위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내리 4차례의 사업 기간 연장에도 협약한 타 사업은 착공조차 않았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경남도는 대표적 꼼수 행정이 도민을 분노케 했다. 둘째， 경남도의 업체 비호다. 도는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개발공사를 압박하고 업체 지원을 위한 맞춤형 용역을 기획했지만， 2021년 개발공사가 응하지 않자 사장을 만찬에 초대， 도 고위직이 겁박한 사례는 조직폭력배사회에서나 있음 직한 일이다. 셋째， 승인기관 경자청의 시행 명령 무력화다. 정상화를 위해 통보한 시행 명령을 후임 간부공무원이 사실 부정과 무력화해 결과적으로 업체 해방구가 됐다. 특히 권익위를 찾아 도지사 뜻이 업체와 같다는 등 왜곡하고 중도해지 절차를 짓 밝기 위해 정상화 용역을 시도한 도 간부공무원의 공통점은 승인기관 구역청에 근무했고 꼼수 행정으로 업체는 떼돈을 벌고 계약 이행은 뒷전인 비호 유착의 끝판왕이 됐다.

넷째， 사업시행자 창원시(36%)의 독단적 행정 의혹이다. 민간업체가 사업 지연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680억 원의 추가 보전을 위해 토지사용 기간 7년 8개월에 연장에 동의한 이후 2020년 공동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 미합의로 법적 효력도 없는 협약변경(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동의도 대표적 코미디 행정이다. 토지사용 기간 연장으로 2000억 원 이상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다섯째， 민선 7기 때 공익감사 청구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청구한 감사가 논란이다. 협약이행을 않은 업체 문제에도 황당하게도 시행사 간 이견을 사업 지연으로 몰아 귀결토록 해 민선 8기 정성화 협의체에 부메랑이 된 결과마저 초래케 했다. 또 최근 창원시는 웅동지구 감사를 통해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ㆍ감독 부실 △무리한 토지사용 기간 연장 추진 △사업자의 재투자 의무 면제 △개발사업 조성토지의 목적 외 편법 매각 △간부공무원이 승인기관 경자청 직원을 고소ㆍ고발토록 사주하고 문서 유출 사실을 확인한 업체 비호 사실에 도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웅동지구는 시공을 넘어 민주당 지방 권력， 꼼수 행정 상황판이었다. 관련 공무원들이 앞다퉈 민간업체 주장에 로봇처럼 움직였다. 승인기관 행정 처분， 시행 명령을 후임 공무원이 무력화하고， 회의록 무단유출에다 정상추진 공무원을 업체에다 고소ㆍ고발토록 사주하는 등 "J 마피아"로 불리는 공직사회 집단 일탈도 드러났다. 또 권익위를 직접 찾아 "박완수 도지사에게 보고를 드렸다. 도지사도 업체(진해 오션리조트) 의견과 같다. 권익위가 조정에 나서 달라"고 한 사실이 권익위 관계자에 의해 확인되면서 조사가 필요하게 됐다. 관련 기관과 공무원들은 도정을 왜곡시켜 갈등과 혼란의 기폭제 역할을 했고， 골프장 운영만으로 떼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등 웅동지구 개발사업을 더 꼬이도록 결과를 제공했다. 비리 복마전 웅동지구는 직무유기에다 직권남용을， 넘어 경남도민 우롱 등 흑역사를 남겼다. 그 책임을 물어 경남 도정이 더는 업체 들러리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