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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5대혁신안 그린 거제시를 기대하며
인사 5대혁신안 그린 거제시를 기대하며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3.01.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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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br>
한상균 지방자치부 국장

행정학에서 인사행정의 일반적인 원칙을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비례 △부당결부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선 8기를 시작한 자치단체가 신년을 맞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일 전보에 앞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4급 지방서기관은 자리가 없어 5급 사무관 4명, 6급 11명, 7급 29명, 8급 33명 등 77명을 승진시켰다. 앞서 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승진 인원이 85명이었으나 하위직에서 7명이 줄었다. 이번 승진인사에서 사무관 4자리는 직렬에 대한 충돌 없이 대체로 직렬을 중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 건축, 보건, 농업지도관 4자리가 제 직렬을 찾았다. 인사권자에 따라 행정, 시설 공통 직렬에서는 시설이 밀리는 경우도 발생했던 경우를 감안하면 무난한 것으로 귀결된다.

단지, 허가과장(토목) 퇴임자리를 놓고도 토목과 건축 계열에서 치열한 기 싸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사권자는 건축직을 선택했다.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7년 동안 조선업의 위축에 편승, 건축경기까지 폭락했던 거제시가 최근 개발 바람이 부는 것과 관련, 건축분야를 100년 거제 밑그림으로 우선했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이제 전보 인사가 오는 9일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5국, 4실, 1단, 3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18개 면동 체제에 264팀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주요 보직을 두고 하마평은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시는 이미 인사 5대혁신안을 선포해놓고 있다. 청탁근절 공정인사, 필수보직기간 준수, 면동기능강화, 능력ㆍ성과 위주 보상 등이 골자다.

이 같은 방향은 설정했어도 결국 인사안이 공개됐을 경우 인사권자의 의도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던 것이 사실이다. 엽관제는 미국이 도입한 제도다. 인사권자의 통치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충성심을 전제로 우선 선발한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가 취임 초기 단안을 내리가 어려운 것은 개개인의 능력 파악이 어렵고, 학연, 지연, 보상 차원은 물론 거절할 수 없는 힘에 휘둘릴 수 밖에 없는 환경 등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번 인사는 박종우 시장이 100년 거제 밑그림이라는 대명제를 수행해야 하는 대규모 전보인사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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