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5:10 (금)
2023년, 민주주의 훼손ㆍ선동 가짜뉴스 없는 사회 기대
2023년, 민주주의 훼손ㆍ선동 가짜뉴스 없는 사회 기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1.01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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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훼손하고도 의인처럼 행동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마저 간 곳 없고

면책특권에 기댄 가짜뉴스 남발하고

불 꺼진 촛불에도 혁명 타령인 권력

임계점 넘어 분노하지 않는 새해를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대기자ㆍ칼럼니스트

오만에 빠진 권력은 반드시 탈이 나고, 국민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평범한 이치를 깨우쳐주고 2022년은 저물었다. 새해에는 평화의 기운이 온 세상에 넘실거리면 좋겠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다 여야의 정쟁으로 한 치 앞을 가늠키 힘들 정도이다.

20년 집권을 넘어 50년 집권론, 한반도 평화 100년을 전개하겠다는 촛불은 혁명이 아닌, 5년 만에 꺼져버린 정권이 됐지만, 정권이 바뀌고도 전 정부 인사가 공공기관장ㆍ임원 86%를 차지하고 국회는 거대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락펴락해 정권 바뀐 게 맞느냐는 말이 나온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게 정치권 철학인 듯 괴벨스도 놀랄 가짜뉴스와 선동주의도 자리한다. 선출된 정권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처참하게 무너진 요즘의 정치 장면은 허약한 민주주의를 물어뜯는 자학처럼 보인다.

#세모에 던져진 전 대통령의 신년사가 논란이다. 문 전 대통령은 (12월 30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마저 춥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며 잊힌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한 풍산개의 겨울이 어느 해보다, 추울 것 같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 무대로 활용한 자당(신현영) 의원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존경받을 권리마저 스스로 차버린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위선`이 씁쓸하게 한다며 정치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장문의 논평을 냈다. 또 여권발 격한 발언을 보면 신ㆍ구정권의 충돌 같아 새해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 사면된 김경수 전 지사도 국민을 뜨악하게 했다. 김 전 지사는 넬슨 만델라나 DJ 급은커녕 양심수가 아니다. 의인은 더욱 아니다. 하지만 김 전 경남지사는 출소한 교도소 앞에서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라고 말했다. "국민 통합은 일방통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등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옥살이를 하고 출소하는 `양심수` 출소 장면 그대로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19대 대선 등에서 민주당 지지 조직인 일명 `드루킹` 일당과 함께 인터넷 기사의 댓글 118만 8000여 개에 8840만 여 회의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 순위를 조작했다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유죄증명 증거 목록 판결문이 20쪽에 달했다. 민주당 대표가 고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수사했고 임명한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3심 모두 유죄 선고했다. 범죄 증거가 명백하지만 김 전 지사는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통합을 해치는 범죄다.

#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수사 검사들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또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N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됐다. 개인 비리에는 불체포특권ㆍ면책특권이 제한돼야 한다.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 가짜뉴스에 의한 여론 조작 행위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과하지 않는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범죄자를 양심수처럼 받드니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전 정권의 비리나 현 국회의원의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소속 정당은 정치 보복, 표적 수사라며 논점을 흐린다. 네가 하면 독재, 내가 하면 민주, 너는 가해자, 나는 피해자 식의 논리는 현명한 국민에게 이젠 통하지 않고 국민적 공분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대통령) 지도자는 잠룡 현룡 비룡을 넘어 황룡이 된 후엔 지난 세월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황룡유희`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는 노(老)정치인 말이 불현듯 스친다. 2023년 국민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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