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18:29 (수)
통계와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통계와 여론조사는 정확도가 생명이다
  • 이문석 기자
  • 승인 2022.12.18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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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여론조사 업체 많아
상식 밖의 결과 발표로 당혹
특정 정파 정치적 도구 남용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br>
이문석 지방자치부 부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기초가 되는 통계와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성이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정상 가동시키는 핵심 가치가 아닌가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통계와 여론조사 결과는 정확도가 떨어져 정책 오류와 국론분열의 단초가 되기도 한다. 여론조사의 경우는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예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이 미국의 약 4배 수준인 90여 곳이나 돼 학계에서는 "여론조사기관 등록 문턱이 너무 낮아서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후보나 정당지지율만 아니면 자격 미달 업체도 정치문제를 조사, 발표할 수 있고 감독, 심의는 물론 제재도 받지 않는 법적 맹점을 악용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근  미등록 여론조사업체가 심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상식 밖의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감 한다"는 응답이 53%라고 발표하자 야당의 일부 의원이 국민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윤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서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치와 관련한 모든 조사를 선관위가 감독하고 규제하지 않으면 여론조사가 특정 정파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의 과제인 만큼 4류 정치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게 시대 정신이다, 우리 국민들도 혐오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내로남불과 특권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쟁의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가 아닌 언행일치의 참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며 지적되고 있는 통계와 여론조사의 불신 등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안들에 대해 국민들의 아픔과 불만을 제대로 잠재울 수 있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듯이 때를 놓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오고 그 당사자는 나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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