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폐지 멈추고 공론화 추진해야"
"특별연합 폐지 멈추고 공론화 추진해야"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12.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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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울경 광역의원 회견
공청회 열어 도민의견 수렴
지방분권ㆍ원리 역행 지적
"독립단체 조례 제정" 강조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들이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멈추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들이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멈추고,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들이 3개 시도지사와 행안부는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를 멈추고, 특별연합의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은 오는 14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부울경 광역의원들은 지난 7일 오전 경남, 부산,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부울경 시도지사는 특별연합 폐지안의 의회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특별연합 공청회 등 합리적 절차로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 구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박완수 경남지사가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것을 시작으로 김두겸, 박형준 시장까지 동조해 부울경 시도민들이 함께 그리던 큰 그림에(특별연합) 먹칠을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연합 규약안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가 반영된 결과물로, 결코 중앙 정부가 명령하거나 일방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문제임에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규약안 폐지` 협조를 요청하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시도지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한 부울경 경제동맹 선언에 그대로 끌려간 것이라며 민주당 광역시도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안 폐지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한다며 특별연합을 폐지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려는 3개 시도지사의 움직임은 지방자치 원리와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부울경 특별연합이 다른 협력단체들과 구별되는 것은 `의회 기능`이라며 특별연합 내에 설치된 초광역의회는 3개 광역단체 대표로서 시도민의 의견 전달자 역할과 조정자 역할을 하며,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원조례들을 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연합의회는 집행부를 뒷받침함과 동시에 견제도 하게 된다며 과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체제와 다르고, 민주적 절차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제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에 `지방시대`를 약속하고, 인수위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대국민 3대 약속 중 1번 항목에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며 부울경 시도지사들의 밀실 협약과 의사결정구조는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 퇴행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연구원이 모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연합과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 부울경 시도민들의 행정통합 추진보다 특별연합 설치를 더 선호하고 실현 가능성도 더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부울경 시도지사들은 시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행정독주로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규약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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