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예산확보 최선"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예산확보 최선"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2.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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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고속국도 승격안` 발의
국내 고속도 比 요금 7.7배 비싸
남북철도 연계 균형발전 추진

전국에서 가장 비싼 거가대로를 고속국도로 승격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은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한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거가대로는 전국에서 가장 비싸기로 악명 높은 왕복 2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민자도로라는 이유로 정부가 10여 년간 대책 마련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거가대교는 총연장 8.2㎞로 거제시 장목면과 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유료도로다. 민자 9924억 원에 국가재정 4473억 원이 투입돼 지난 2011년 1월 14일 개통했다. 승용차의 경우 편도 통행료로 1만 원을 내야 한다. 1㎞당 1220원꼴로 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다. 이는 386㎞ 경부고속도로(1만 8600원)의 25.3배다. 국내 재정고속도로 평균 통행료의 7.7배, 민자로 건설된 대구~부산(82.1㎞) 고속도로의 9.5배 수준이다.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대교보다 2.72배 높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국회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거가대교 사업방식 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최우선 과제로서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을 통한 고속국도 정상화로 `2030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거제-통영 간 고속국도와의 연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 의원은 "고속도로 승격과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도청, 부산시청,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자국책 마련 및 통행료 인하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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