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파 극복 `봉투` 열 방안이 없다
경제 한파 극복 `봉투` 열 방안이 없다
  • 박재근 기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2.12.0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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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 반기업 법안 몰두
화물연대 파업 서민경제 직격
내년도 예산 집행 차질 불가피

경제 한파를 증명하는 통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서민경제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생을 챙겨야 할 여야가 정쟁만을 일삼으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관계자는 "준예산 편성까지 갈 가능성의 경우, 경남도 현안 관련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한파는 내년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란 데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7%)를 밑돌고 올 4분기를 시작으로 내년 1, 2분기까지 역성장 행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 문 닫는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런 위기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감면을 거부하고, 노란봉투법과 같은 반시장ㆍ반기업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복적 소송을 막자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조장 및 노조의 폭력 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라고 발표했다. 4분기엔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 수출은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하며 2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무역적자는 425억 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56년 이후 연간 무역적자가 400억 달러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앞두고 여야가 역대 최악의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예산안과 각종 입법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ㆍ탄핵소추안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할 경우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의 사법 처리도 현실화하고 있어 전ㆍ현 정부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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