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효율적인 토지 관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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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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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지구 지적재조사 완료
면적 증감 조정금 징수 계획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된 구룡마을 전경.
지적공부 작성이 완료된 구룡마을 전경.

의령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 왔던 의령읍 동동리 641-2번지 일원의 구룡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예산을 지원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측량 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운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군은 구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토지소유자 2/3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148필지(4만 6041.1㎡)에 대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

군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도면 등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 지적재조사담당은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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