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발맞춰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 발생 자체를 줄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강의에는 시 소속 변호사로 근무 중인 박승환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재량권 행사의 범위， 행정절차 준수 등의 내용을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시는 `인허가 처분`이나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기 전 담당 공무원과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자문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 전체 소송 건수는 지난해 280건에서 올해 240건으로 분쟁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시의 승소율도 92%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시의 분쟁 요인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교육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