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00:51 (토)
도의회,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 나오는 것 아닌가
도의회, 이러니 `지방의회 무용론` 나오는 것 아닌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1.27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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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의장, 지도력 부재 논란 자초
도민 쪽팔리게 한 청문회 의회 무용론 불러
짜고 친 고스톱 의장 지명, 이해충돌 불씨
지방의회 사상 첫 상복 농성, 그 원인은
도민 외면한, 특별연합 폐기 지지율 높아
엄중한 때, 연말 혈세 집단 해외연수 논란
대기자ㆍ칼럼니스트<br>
대기자ㆍ칼럼니스트

# 경남도의회의 힘 자랑이 다소 지나친 듯하다. 행정사무 감사, 상임위원회 또는 정기회 5분 발언 등 질의가 다분히 자의적이란 평이 나온다. 존중해 달라는 목소리는 새 발의 피, `무시하냐`, 도의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경남도) 집행부 안을 거부하겠다는 발언은 겁박으로 들린다. 민선 7기 때 업체 하수인처럼, 인허가 관련 공직자를 협박한 사례를 연상케 한다. 

# 민주당이 장악한 11대 경남도의회는 출범을 기대한 신선함과는 달리 회의장에 지폐가 뿌려지는 등 감투싸움과 나대는 의원들이 도민을 뿔나게 했다. 특별연합을 도민 동의는커녕, 민주당 입맛대로 추진한 결과, 지난 6ㆍ13 지방선거 때 뿔난 도민이 등을 돌렸다. 경남도의 특별연합 폐기선언에 부ㆍ울ㆍ경이 동의, 도의 행정통합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 특별연합이 불가역적(不可逆的)처럼 딴지를 걸려 하지만, 도민 반응은 냉담하다. 

# 정치현장은 어디 할 것 없이 X판이다. 여야 각 정당도 상생은커녕, 비겁하고도 천박하다. 또 일탈한 자기 정치가 그 원인이란 말도 나온다. 이어 자기 정치라면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이를 넘어 `자기 장사`에 우선한 꼼수 정치는 문화가 없는 천박한 정치현장이 됐다는 말까지 나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 사상 전무후무한 `상복 농성`은 12대 경남도의회 민낯이고 갈 길이 잿빛이다. 그리고 아주 멀다고들 한다. 경남도의회는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도의회를 장악했지만, 의장선거 앙금이 원인인 듯, 지도력 문제 등 뒷말도 들린다. 

# 12대 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태는 여전하다. 말만 지방이지 중앙정치의 못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듯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감시와 견제가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중앙정치 논리와 의석수에 따라 사사건건 딴지를 걸거나 무조건 협조하느라 감시와 견제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게다가 의회 활동 중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들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개원과 동시 발생한 지방의회 사상 첫 사례인 `상복 농성`은 도의회 민낯을 만천하에 알렸고 경종(警鐘)이 됐다. 원인이 된 청문회사태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를 도민에게 확실하게 인지토록 한 희대의 큰 사건이었다. 

# 실마리는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도 A 출자기관장 임명 절차인 심의위원 중 3명을 직권지명해 논란을 자초했다. 보태진 문제는 기관장 공모에 응한 B씨와 `이해충돌`을 의심케 한 지ㆍ 학연을 대상으로 지명한 게 논란이 됐지만, 청문회 결론은 `밤새 안녕`, 뒤바뀐 것에 대해 흑백을 가르려고 S 도의원이 의회 로비에서 상복 농성을 벌였다는 것. 그런데도 이 사건에 대해 도의회 의장의 대 도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않아 도민을 뿔나게 한 사건이다. 한 도민은 `상복 농성을 촉발케 한 그 원인이 도민을 쪽팔리게 했다`라는 말이 쏟아진다고 한다. 

# 이러고도 경남도 도의원들은 연말 해외연수에 들뜬 분위기다. 말이 해외연수이지, 나들이란 사실은 지난 경우를 봐 그렇게들 생각한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장단 등 일부 의원은 3차례 해외연수를 준비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의원들의 해외연수엔 공무원이 동행한다. `갑(의원), 을(공무원)` 관계로 알려진바, 동행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야. 의원님들 수발 조란 것은, 익히 드러난 사실인데 12대 경남도의회는 해외연수 동행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달라고 집행부(경남도)에 요구한 사실도 논란이다. 경제난에다 `코로나19 창궐` 등 엄중한 시기, 피 같은 도민의 혈세가 제 돈이면 허투루 사용하겠느냐고 도민은 되묻는다. 

#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기원한(?) 얼빠진 두 종교인이 있었다. 그들을 보며 떠오른 공자 말이다. "사람이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禮)는 해서 무엇하며 악(樂)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사제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는데 미사는 해서 무엇하며 기도는 해서 무엇하겠는가? 워낙 정치판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 사제들도 그 무리에 휩쓸린 듯하다. 사회적 비극을 자양분 삼아 사익을 도모하거나 가짜뉴스를 선(善)인 듯, 수백 명이 탄 비행기의 추락을 바라면서 공공선과 정의를 스스로 칭하는 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회의 생장과 건강이 온전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조금이라도 그 폐해를 줄이려면 경남도민을 비롯해 구성원 각자가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으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코로나19 창궐에도, 경제 한파에도 의원들의 집단 해외연수 추진 계획은 지방의회 새 역사를 열기는커녕, 팍팍한 삶에 찌든 도민 분노 게이지를 더 높여 정치 혐오, 지방의회 무용론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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