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송부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 송부
  • 이병영 기자
  • 승인 2022.11.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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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권 창원시의원 등 21명
주민 주택 개보수 제한 주장

창원시의회는 제1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마산합포구 가포동 유휴 국유지 불하 촉구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국립마산병원장에게 송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표발의한 서영권 의원 외 21명 시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정부 차원의 유휴 국유지 적극적인 매각 의지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지역 유휴 국유지 불하를 요청한다. 국유지 중 향후 행정재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으나 매각이 곤란한 유휴 국유지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 등 지역 친화적 개발 추진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75년간 국립마산병원이 가포동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근 부지 19만여 평이 국유지(관리청:보건복지부)로 묶여 가포동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됐다. 이는 지역 주민의 주택 개보수 제한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국립마산병원과 협의 하에 재건축한 인근 교회는 지금까지도 양성화되지 못하고 무허가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70여 년 동안 가포동 주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병원 현대화 사업으로 재건축이 마무리된 이후 한 번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토지를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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