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21 (금)
경남도ㆍ교육청 내년 예산, 도의회 잘 살펴야
경남도ㆍ교육청 내년 예산, 도의회 잘 살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1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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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남도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7719억 원(6.8%)이 증가한 12조 1022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조 1370억 원(18.8%)이 증가한 7조 1865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과 경기 회복 둔화에 따른 취ㆍ등록세 감소 영향이 있지만, 정부 부가가치세액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교육비특별회계는 학생의 창의력과 미래교육 역량을 키우는 교육 본질 중심,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교육 수요 여건 개선, 안전한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주안점을 뒀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예산 편성은 해마다 증가한다. 경남도와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 각각 12조와 7조 원을 넘어섰다.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모두 경남도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도민의 혈세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혈세는 도민의 피를 짜내듯이 걷은 세금이란 뜻이다. 마침 경남 고액 상습 체납자 65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지난 10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하는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예산을 허투루 쓸 어떤 이유도 없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제안설명에서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과 도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한 푼의 빚도 내지 않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오직 경남교육과 경남 학생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 넘어갔다. 경남도의회의 시간에 실제 예산에 생명력이 더 붙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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