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넘어서 `지역소멸`로
`지방소멸`넘어서 `지역소멸`로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11.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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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br>
김중걸 편집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지방소멸 위기에 떨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K-지방소멸지수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59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 간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에 기반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지방소멸 위험도를 조사했다. 소멸위기지역 중 `소멸우려지역`은 50곳,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9곳이다. 전남 13곳, 강원 10곳, 경북 9곳으로 전체 소멸위기지역의 절반 이상인 54.2%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이 높은 시군은 경북과 전남, 강원도에 편중돼 있고, 군지역에서 광역시와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남은 18개 시군의 절반이 지역소멸위기다. 경남에서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소멸지수=0.5 미만)에 전국 9곳 중 의령군(0.44)이 포함됐다. 또 소멸우려지역(0.5~0.75 미만) 전국 50곳 중 하동(0.522), 합천(0.561), 산청(0.582), 고성(0.586), 남해(0.606), 밀양(0.608), 함양(0.703), 통영(0.716) 등 8곳이 포함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함안군(1.188), 사천시(1.36), 양산시(1.364), 창원시(1.484)는 인구소멸의 걱정이 없는 소멸안심지역(1.25~1.50, 전국 66개 지역)으로 분류돼 그나마 다행이다. 거창군(0.847)과 진주시(0.886), 창녕군(0.896), 거제시(0.986) 등은 소멸선제대응지역(0.75~1.0 미만, 전국 57개 지역)으로, 김해시(1.089)는 소멸예방지역(1.0~1.25 미만, 전국 31개 지역)에 속했다. 경기 평택시와 서울 마포구 등 전국 15개 지역인 소멸무관지역(1.50 이상, 15개 지역)에는 경남의 도시가 한 곳도 없어 걱정된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시로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내 총생산(GRDP)은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매년 6~8%의 비수도권 GRDP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고,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 9000원(2021년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전체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88.2%의 소득과 일자리, 인구가 몰려 수도권 집중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임동진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최신 호에 개재한 `지방소멸, 이민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주민이 낙후지역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에 가산점을 주는 호주식 이민제도가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보였다`며 `호주 또는 캐나다식 이민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면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역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제안했다.

호주는 지난 1996년 이민정책 권한 일부를 주 정부에 위임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등의 이민자들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 낙후지역에 3년간 거주하면 영주권 신청 시 가산점을 주는 `지방비자(SSRM, State Specific and Regional Migration)`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제도 시행 결과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25∼30%가 지방에 거주하는가 하면 이들의 취업률도 94∼98%로 높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를 냈고, 해당 지역의 평균 연령도 32세로 젊어졌다. 호주는 이 제도를 통해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지역 공동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이민자의 78%가 가족과 함께, 28%는 자녀를 동반해 지역에 기반을 잡아 체류율이 90%를 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막고자 2006년부터 15년간 모두 225조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구 구조가 최적인 2019년 상황을 유지하려면 2030년에 414만 명, 2060년까지 1517만 명의 인구가 유입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호주 SSRM 제도에서 인구 유입 정책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상생이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지역에서 필요한 이민자 유치를 통해 지역 인구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고려해 볼 만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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