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3 18:08 (일)
`책임지는 공직` 김해시 행정에서 배워라
`책임지는 공직` 김해시 행정에서 배워라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11.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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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br>
김중걸 편집위원

서울 이태원 참사는 무고한 국민의 희생과 함께 그 아픔과 안타까움은 국민의 가슴에 뜨거운 불도장이 깊게 새겨졌다. 안타까운 사회적 재난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는 가운데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행태에 국민의 마음은 시리고 슬프다 못해 참담하다.

국회는 장관, 대통령실 수석의 잇따른 설화(舌禍)가 국민 애도 분위기를 온통 집어삼키고 있다.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가 정국을 정쟁으로 치닫게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에 이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이 `누군들 폼 나게 사표를 던지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 하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며 장관직 사퇴를 일축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참 뻔뻔한 장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웃기고 있네` 메모가 떠오르는 개탄스러운 발언"이라며 "비번임에도 참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특수본 수사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총 책임지는 주무장관임에도 참사 당일 집에만 있던 이 장관은 `폼 나게` 타령으로 자리를 버티고 있다.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한 장병이 숨진 것에 대해서 "157명으로 늘어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이 절실하다"며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 부대변인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여당인 국민의 힘을 향해 "특수본 수사는 윗선을 못 본 체하며 일선 공무원들만 들쑤시고 있다. 산 사람 그만 잡고 참사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100여 개 시민단체가 촛불을 들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 주체는 국가라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의 행태에 대해 지난 2004년ㆍ2019년 김해 분성산 산불 때 송은복ㆍ김종간 김해시장이 책임자를 직위 해제한 사례가 떠오른다.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지만 송 전 시장은 시 공원녹지과장을 전격 직위 해제했다.

행시 합격 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산불예방지시 이틀 만에 산불이 발생한데다 초동진화와 산불감시원 예방활동 감독소흘 등의 책임을 엄히 물었다. 청와대에서 잔뼈가 굳은 송 시장의 조치는 민심을 잡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으려는 일종의 `국면전환`이라는 고도의 고급 행정의 진수를 보여 줬다는 평을 받았다. 감싸려고만 해서는 `영`(令)이 서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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