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4:18 (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문제점 제대로 알아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문제점 제대로 알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11.10 2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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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7년 만에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 요구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과정이 전면 바뀌는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2018년에도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있었으나 각론과 총론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눈에 띄는 대목 하나가 교과과정에 `자유민주` 를 넣고 `성소수자` 가 빠진 부분이다. 보수지영 지적이 반영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논란의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최근 인제대학교 성소수자공동체(IQ) 신규 동아리 인준을 놓고 익명커뮤니티(에브리타임)에서 혐오 발언이 쏟아지자 해당 동아리 학생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에게 성소수자 혐오ㆍ차별 발언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익명커뮤니티에서 "성소수자는 정신병", "더럽다" 등 원색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대하는 민감한 사항이 대학가에서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권익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그렇다고 이런 문제를 드러내 놓고 캠퍼스에서 소리 높여 목소리를 낸다면 또 다른 혐오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결국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상호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된다. 현재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도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 성소수자라고 어두운 곳에 몰아넣으면 더더욱 안 된다. 차별금지법 추진이 되레 동성애자보다 일반 사람들이 더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다음 세대 청년과 청소년들의 가치관까지 흔드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을 앞서 시행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 나오는 혼란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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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2022-11-10 23:29:38
찜방에서 에이즈, 두창 창궐시키는 변태 항문성교 집단일뿐. 소수자 좋아하네. 항문 파열되어 평생 기저귀차서 장애인 취급해달라는거야? 뭘 소수자로 배려해. 차이와 차별도 모르는 정신나간 변태새끼들이네. 어디서, 마르크스 성해방 용어를 쓸려고. 그럴꺼면
사회주의 종북으로 꺼지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