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자살로 도내 관가 뒤숭숭
선거 관련 줄줄이 기소， 업무 차질
현직 시장ㆍ군수 다수 재선거 예상
후폭풍이 거세다. 떼 놓은 당상이란 `공천에서 당선까지`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를 않아 깜은 차치하고 지방 권력을 탐하다 무덤으로 직행하게 될 단체장이 하나둘이 아닐 것 같다.
<냄비 속의 개구리>라는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냄비에 개구리를 넣으면 곧장 튀어나온다. 하지만 물이 들어 있는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수온을 올리면， 개구리는 가만히 떠 있다가 결국 체온이 높아져 하늘로 배를 뒤집고 죽고 만다.
6ㆍ1 지방선거 결과， 앞뒤 물불 가리지 않고 나대 시장 군수 자리를 꿰찼지만， 냄비를 벗어나기는커녕， 뒤집힌 배를 잡고 무덤으로 직행하지 않을 수 없기에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취임 후， 진압군과 다름없는 밀물 썰물 인사를 비롯해 배 터지게 할 모양인지， 사무실 책상 등 집기 배치를 이리저리 바꾼 후， 품 좀 잡으려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간단치가 않다.
그런데도 꼬리 자르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싹 지웠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다들， 괜찮다， 상관없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아뿔싸， 시장ㆍ군수 사무실은 물론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 검경의 압수수색이 연일 행해지면서 도민들 입에서는 "끝난 것 아닌가"란 말까지 나온다.
음식물 제공， 선거운동원 자리 보장은 한낱 잡것인지 후보 매수설에다 돈 뿌린 동네 이장 자살설 등 참기름 바른 미꾸라지라 해도 법망을 피해기가 힘든 선거법 위반 사례까지 드러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누구누구는 재선거 출마 준비 운동도 불사한다는 등 경남이 시끌벅적댄다. 국회의원도 압수수색 당하는 판에 단체장 위법행위는 끝이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이 와중에 도마뱀 DNA인지， 입장 표명이란 꼬리 자르기는 장삼이사들의 안줏감이다. 이번 검경 수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선거일 후 6개월인 오는 12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검경 또한 공소시효가 코앞인 만큼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도내 시장ㆍ군수는 단체장 절반을 넘는 10명이다. 명운이 걸린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멀쩡한 관련자(이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함양은 온갖 뜬소문이 나도는 등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진병영 함양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가 피의자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관련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파장이 커졌다. 이번 진 군수의 경찰 조사는 최근 고발된 건 외 별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창녕군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후보 매수 사건과 관련， 김부영 현 군수 등 1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들 중 4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 금품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측근 압수수색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또 지방선거 때 박종훈 경남 교육감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검찰도 도내 단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에 고삐를 조이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일 홍남표 창원시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전격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홍 시장의 검찰 수사는 알려지지 않다가 이날 갑자기 압수수색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또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 중이다.
지난 6ㆍ1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수사 선상에 오른 경남 도내 단체장들의 명운이 걸린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단체장 외， 하영제 국회의원(사천ㆍ남해ㆍ하동)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경남 경찰의 출장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내 시ㆍ군이 18개인 점을 보면 절반이 넘는 단체장들이 수사 대상이다. 이 결과에 따라 새로운 정치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거법 위반과 재직 중 일탈 행위는 지방자치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끊임없는 비리는 인ㆍ허가권이 집중된 데 비해 이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데 있다.
지방자치제가 민선 7기를 거치면서 척박한 참여 민주주의 토양도 한결 기름지고 자치의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또 과거 경직된 관료주의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지만， 여전히 갈 길 먼 지방자치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천박한 사고는 돈 선거로 이어진다. 그 결과 재임 중 드러나는 게 단체장의 검은 자화상이다. 인사ㆍ예산을 떡 주물 듯하고 이권을 쫓아 인ㆍ허가권 절대 권한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쓰면， 끝자락이 무덤이란 것을 도민은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