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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추가 기소… 재발 막아야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추가 기소… 재발 막아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1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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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3일 자정께 양산시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에게서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 4명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했고, 억지로 마신 술을 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 당시 경찰은 처음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가해자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해 학생에 대한 엄벌과 신원 공개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들이 피해자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지는 등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확보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 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도 조사해 강제추행과 성 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 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섰다.

이처럼 검찰이 학교폭력과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하니 박수를 보낸다. 범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소년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다. 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에 이어지기 쉽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이 절실하다. 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도 예방이 더 가치 있다. 다만 이를 학교뿐만 아니라 각 가정, 이웃, 지역 사회 등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결과물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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