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00:33 (수)
주민 피해 무시한 기업유치 강행
주민 피해 무시한 기업유치 강행
  • 활칠성
  • 승인 2022.11.0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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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br>

황철성 지방자치부 부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는 외국기업투자유치 지역으로 구역청이 현재 50%의 유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사 지역의 93% 유치에 비하면 턱없는 실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문지구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경남도와 창원시, 개발공사까지 참여해 기업유치에 손을 맞잡고 있다. 급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결국 남문지구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한 무리한 기업유치로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기업과 행정은 주민협의 핑계로 내몰라라 하고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12월 경남도와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에 육가공업체인 (주)하이랜드이노베이션과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앞서 경자청이 지난 2012년 주거 용지 및 학교용지를 줄여서 산업용지로 변경계획 수립 후 2018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점유치업종을 추가해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넣어 2019년 산업용지에 유치업종을 추가한 것이다. 이는 (주)하이랜드이노베이션을 유치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자청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장설립 허가를 미루다 결국 기간을 놓치면서 기업이 피해보상 소송까지 가는 실수도 이어졌다. 이어 기업도 피해자라며 뒤늦게 허가를 따내면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이런데도 기업유치를 위해 올해 진입도로 확장공사까지 마무리했다. 기업은 남문지구에 입점하면 다양한 지원을 약속한 행정기관에 따라 공장설립을 하게 됐다는 입장론으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장 가동 시 악취 등 환경문제와 대형차량들의 잦은 통행으로 안전을 위협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김가공공장인 코아사가 지난해 12월 7일 경남개발공사와 공장부지 1만 77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문지역 주민들이 육가공공장 설립 피해대책 마련도 하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김가공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사)한국김수출협회가 코아사의 한국 진출에 따른 국내 김가공수출업계의 몰락을 그냥 눈 뜨고 볼 수 없다며 김산업 수호를 위한 강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청정지역인 남문지역에 육가공공장도 모자라 김 가공공장까지 들어선다는 것은 육고기 냄새와 콩기름 냄새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취로 변해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역청과 창원시는 주민협의체와 기업 간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설득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로 꾸려진 주민협의체는 구역청 담당 과장이 3~4번째 바뀌는 등 행정책임자가 일관성이 없다 보니 주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한 입장이다. 남문지구 주민들은 또 다른 복병이 남겨져 있다. 진해 와성만매립이 시작되면서 마찰이 예견되고 있다. 기업과 행정은 주민들의 피해우려를 그냥 넘기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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