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9:45 (목)
도내 시장ㆍ군수 절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안`
도내 시장ㆍ군수 절반 선거법 위반 혐의 `불안`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0.30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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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 지방선거 고발 접수돼
공소시효 12월 1일 수사 속도
A 군수 경찰 출석 조사 확인
H 의원 수사 `지역사회 논란`
이번 6ㆍ1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의 의석 수가 국민의힘 60석ㆍ더불어민주당4석으로 바뀌었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전경.
이번 6ㆍ1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의 의석 수가 국민의힘 60석ㆍ더불어민주당4석으로 바뀌었다. 사진은 경남도의회 전경.

 

"단체장 무덤 가시화, 선거법 위반 후폭풍이 거세다…." 6ㆍ1지방선거 후 도내 시장ㆍ군수 등 단체장 18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또는 선상에 올랐고 고발 접수도 이어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 단체장 가운데 도내 AㆍB 등 단체장에 대해서는 소환 시기를 검토ㆍ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감 선거운동원 및 창녕군청 압수수색 등은 민심마저 동요케 하고 있다.

특히, 6ㆍ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인 것과 관련, 도내 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 매수 등 고소ㆍ고발과 인지 사건 등 물증 확보에 따른 단체장 소환 수사는 막바지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선거캠프 측에서 선거운동 중 나온 메시지 내용을 두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ㆍ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도 조율 중이다. 김부영 창녕군수는 유리한 선거 구도를 위한 `다른 당 후보 매수 의혹` 혐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군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6ㆍ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동군은 지역 출신 H 국회의원과 군수, 간부 공무원이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지역사회가 혼란스럽다는 평도 나온다.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남의 자치단체장은 NㆍH군 단체장 등 모두 9명, 경남의 시장ㆍ군수 절반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공소시효가 다가오는 것을 감안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1일인 만큼 다음 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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