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중대 재해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경남 노동계가 처벌 강화， 적극적인 검찰 기소를 요구한 데 이어 지자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이행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남도 2차 추경에서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한 예산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총 12억 원으로 전체 추경의 0.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가 상반기 8000만 원을 투입해 산업재해 유형과 원인 용역을 의뢰해 9월에 중간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중대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력한 노동계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경남도 등 지자체에서 산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해 안전 보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수정ㆍ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주요 사고에 대한 분석 공개와 중대 재해 사망 근로자 유가족 지원 등을 요청했다. 해당 단체는 이런 노력을 기반으로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일부 내용에 반박했다. 당초 예산과 1회 추경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직간접 예산 19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바로잡았다. 또 작업장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산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전담 부서인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해 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분야 재해를 줄이기 위한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구조에서 벗어나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이윤에 매몰돼 노동환경 개선을 등한시하는 조직 문화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해당 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처벌이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둔 지자체 노력이 필요하다. 산재 사고로 사라진 생명은 되돌아올 수 없기에 노동자 보호 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