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 인허가 업무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까. 조례 변경， 부서 협의 등의 선결문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거제시는 지난 24일 박종우 시장이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10여 명과 허가과를 배석시켜 각종 인허가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각종 인허가 규제 간소화를 요청하는 토목엔지니어링 업체의 민원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인허가 절차상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함이다.

토목설계용역업체의 화두는 △규모 이하 소규모 건 서면심사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시설 추가 문제 해결 △구조물 기준 변경 검토 △경사도 완화 등이다.

인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과도한 추가 시설 요구다.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지적을 담당자들은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관행을 지적했다. 구조물은 현재 3m씩 2단을 5m 1단으로 시공하는 방안， 경사도는 산지 20도 이하로 규정한 조례는 20도 이상 면적을 40%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어서 실제 17%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가과의 과도한 업무 분장을 해결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 전문가 박종우 시장이 절차상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제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난개발， 부실시공 방지， 구조물 설치 기준 준수，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등 허가 내용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허가과 관계자는 "인허가 문제는 위원회 선정 등 담당 부서 협의가 선결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 차원의 협의와 토목엔지니어링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민원의 신속ㆍ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