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 증가 8조2782억 반영
미반영 사업 국회 심의 대응
"국정감사 끝, 이제부터는 예산 확보전이다…." 25일부터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경남 정치권은 국감 종료 이후 새해 예산 확보 국면으로 본격 전환한다.
경남도는 내년 국가 예산 확정 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며, 민선 8기 첫 국비 확보로 평가되는 만큼 예산 확보 전쟁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25일 진행될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계기로 국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 증가한 8조 2782억 원의 국비 정부(안)이 반영된 경남도는 25일 서울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실ㆍ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펼친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극한소재실증연구 기반 조성 4793억 원, 진해신항 1단계 1298억 원, 친환경 수산양식장 배합사료 공장 251억 원 등이다. 미반영돼 신규 반영해야 할 사업비는 원자력 종합 지원센터 구축,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용역 등 2700억 원가량이다.
이와 관련, 정권이 교체된 올해의 경우 경남도 중심 정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야당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간 협치가 잘 이뤄질지 도민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감 이후 예정된 국회 상임위, 예결위 활동에서 경남 정치권이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 등 노력 여부가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신규 반영해야 할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국회 심의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