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03:03 (목)
`경제동맹`이 답일 수도 있다
`경제동맹`이 답일 수도 있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2.10.23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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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부울경이 기존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근 부울경지역 단체장들이 기존 특별연합 형식은 버리되 기능은 모두 이어받는 초광역 경제동맹 형태로 협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아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부울경 지역 3개 단체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청에서 간담회 후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부울경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부울경 3개 단체장은 이날 기존 메가시티 추진 방안으로 논의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 연합을 출범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다.

부산시는 "특별연합이 법정 단체라고 해도 재정 권한이라든지 행정 권한이라던지 하나도 이양된 것이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얽매이는 것보다는 부울경이 연대하고 상생 협력하고 함께하는 협력체가 있으면 된다. 특별연합 테두리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진전됐다"고 말했다. 출범에 합의한 `초광역 경쟁 동맹`은 기존의 특별 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모두 수행하면서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동맹체이다.

3개 단체장은 공동 입장문에서 부울경 상생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초광역 경제동맹은 3개 시도지사가 공동회장을 맡고 초광역 연합 추진단을 구성해 부산에 전담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이다. 각각 3명씩 담당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울경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확보에 공동 대응하는 등 부울경 연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경남과 부산은 2026년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합의를 했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모두 발언에서 이들 단체장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경남도지사와 김 울산시장은 메가시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박 부산시장은 꺼져가는 메가시티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박 시장은 "부울경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 돼야 한다는 것엔 큰 입장 차이가 없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실효성 있게 광역적 연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세 시도 간에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울산시장은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 시기에 대한 것은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더 (메가시티 논의를) 진전시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면서도 "꼭 연합체 형태가 아니라도 서로 공감하고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운을 남겼다. 박 경남도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실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한 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실익이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것 보다, 차라리 과거 한 가족이었던 세 가족이 서로 어려우니깐 다시 한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입장은 달랐으나 특별 연합에 대한 개선안의 성격으로 `경제동맹` 출범으로 논의를 진전시켰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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