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 선거 앞두고 서둘러 추진된 배경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경남도민 반발에도 문재인 정권 말 출범시킨 부울경 특별연합이 폐기됐다. 대신 행정통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당시 쫓기듯 서두른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과 관련， 정권 말 민주당 독주가 낳은 야합일 뿐 도민 논의가 없었고 내년 1월 업무 개시에도 서두른 것은 정치공학에 우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 관련 칼럼 4월 25일 자 게재>

이 같이 논란과 분란을 자초한 특별연합은 박완수 도지사의 행정통합 선언을 계기로 부울경 단체장은 지난 12일 회동에서 `경제 동맹을 통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반 성장`에 뜻을 모았다. 그런데 민주당 등 일각은 행정통합(안)에 대해 졸속 행정이라며 내로남불식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특별연합 출범이 행정통합 길목이랄 땐 언제고 행정통합하자는데 정치 논쟁의 불을 지피려 한다.

특별연합의 법률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서둘러 1개월 만의 행정예고， 도의회 의결， 국무회의 보고 등 초스피드로 추진됐다. 연구와 공론화를 거친 결정이라고 하지만 민선 7기 연구용역 보고서 그 어디에도 경남을 위해 도민 관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제대로 따져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또 특별연합 추진 당시 시장ㆍ군수와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지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그 어디에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비롯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없다.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은 민선 7기 종료 직전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서둘러 결정됐다. 민주당 정권 말기 때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도대로 밀어붙인 반쪽짜리 날치기 결정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다면서 정책 결정을 중단하라던 주장이， 경남도 존폐가 걸린 의사결정을 행정예고를 빌미로 했다는 반발이 제기됐다. 당시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에 따른 결원에도 경남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이 행사토록 한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 때 추진했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권한 등이 특별하지 않은 옥상옥이다. 또 후속조치 등이 미흡한 상태에서 서두른 것은 경남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정권 말 정치적 알박기란 논란이 제기된 만큼 부울경 (행정통합)경제 동맹에 정치색을 씌우려 하지 말고 부울경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