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별법 설립으로 우주항공청 준비 만전"
경남 "특별법 설립으로 우주항공청 준비 만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10.06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등 특수성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땐 지연 우려
조직ㆍ기능ㆍ범위 등 기본안 마련

경남도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빠진 우주항공청을 행정안전부가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도 차원에서 제반 사항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장관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에 설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우주항공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할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한다면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각종 사무 종류와 업무 범위 등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고 관련 법령도 부처별로 산재해 개별적인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면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원포인트`로 추진할 수 있어 설립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내실 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업무 범위 등과 관련한 기본안을 선제 마련해 주무 부처에 제공하는 등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조기 제정돼 빠르게 설립되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시행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7일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박완수 지사가 참석해 정부에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