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0 23:55 (목)
부울경 정책은 장난
부울경 정책은 장난
  • 김기원
  • 승인 2022.10.04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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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김기원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

부울경(釜蔚慶)에 속하는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은 본래 경남도 지역이다. 그런데 지난 1963년에 부산광역시가 설치되면서 경남도에서 분리됐고, 1997년에는 울산광역시가 설치되면서 경남도에서 분리된다. 또 분리된 광역시는 그 동안 특징 있는 짜임새로 경제, 문화ㆍ산업 교통 등을 25년 이상의 세월을 두고 알뜰한 행정 체제로 발전했던 현실이다. 그런데 몇 해 전 경남도가 주최하는 부울경 정책을 제안하고 설명회를 가졌다. 또 어느 날 정치 특단 원로 몇 분을 만나 부울경 설명회에 참여한 내용을 설명했다. 한분의 정치 원로는 "괴이한 일하네. 청자사발을 깨기는 쉽지만 청자사발을 만들기까지 도공이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쏘아야 청자사발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낙후된 서부경남은 부산 울산의 경제 문화 수준 등을 따라 가려면 다리 병보다 태생의 다리를 자른 격이다. 진주를 떠나 서울에서 거주하며 문학 활동을 하는 남강문학협회 출향 문인들 모임에 참가하게 된다. 오래만이 작설차를 나눔하며 고향 진주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여러 가지 논제가 오고가고, 토의 되는 과정에 우연히 서울의 집, 진주의 집, 부산의 집을 팔아 다시 다른 지역에 집을 구입할 때 경제성 평가가 있었다.

진주 집을 팔아 서울에 오면 전세 값도 안돼 배를 더보태야 전세방을 얻고 부산을 가면 아래채를 구입할러면 더 보태야 구입할 수 있고 전세 집을 얻으며,부산 집을 팔아 서울에 오면 아래채 정도 구입이 가능할 정도이고 진주에 오면 고층 빌딩을 구입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의 집을 팔아 진주에 오면 재벌급으로 경제 평가가 예상되는 대화는 지역의 경제적 규모와 평가를 표현한 것이라 함께 웃음을 웃어 보내지만 사실 서부경남의 경제 규모는 영세하다. 그런 경제 규모에 과연 부울경 정책 제안에 가능성보다 불가능성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오줌똥도 제대로 못 가리는 5살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나추자고 제안한 S대학 교수 같이 현실 결핍증이 없어야 함으로 더 자세히 물고 싶었다. 결국 갓 쓰고 양복을 입는 격이다. 이 정책에 박수를 보낸 자가 과연 누구일까. 눈 먼 망아지 방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정책 인제는 없어야 하며 스스로 반성을 촉구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대안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서부경남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얻고 져 함이다. 그러나 평소 정책 이야기를 잘하는 분이 말에 대한 흥미를 잃은 듯하였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ㆍ미래가 분리되는 과정의 진통이나 분리로 생기는 갈등, 풍속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곧 민심이라 하겠다. 부산ㆍ울산이 분리될 때 얼마나 많은 진통을 걷었고 반대의 후유증이 가시화된 흉터를 잃었느냐 박완수 도지사가 취임하고 먼저 부울경 연합의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언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실익성이 없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 정책 자체가 실효성 없는 부정적 결과를 상세히 발표한 내용에 도민들이 부울경 내용을 인지하고 정책 폐쇄를 우선 지지를 하는 바이다.

경남도 입장을 조목조목 밝힌 내용에 "독자적인 권한과 국가전력 지원이 없고 필요한 재정 지원 근거가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업무에 공동적으로 처리하면 책임소제가 불명확하며 이해관계에 접하면 완결하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키는 단체"란 내용뿐만 아니라 낙후된 서부경남에 균형발전에 혜택 없는 단체에 서부 경남은 탈퇴하는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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