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정감사 단골소재다. 이들은 국감당시에만 고개만 숙일 뿐 좀처럼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오히려 이들을 지적하는 언론이나 국회를 향해 `악의적인 호도`라고 못마땅해하기도 한다.

올해 국감에서도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 의원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성과급 지급 행태를 문제 삼았다. 5선 중진의원인 김 의원이 공공기관 알리오，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채 규모는 583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1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40곳 중 47.4%에 해당하는 161곳이 영업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공기업의 성과급 지급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36개 공기업 중 14개 공기업은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이었는데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만 받는다면 7200여만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성과급과 같은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며 "문재인 정권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의 혁신이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정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