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필요한 `공공 앱` 개발로 예산 낭비 없애야
이용자 필요한 `공공 앱` 개발로 예산 낭비 없애야
  • 경남매일
  • 승인 2022.09.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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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 공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공공 앱) 35개가 폐기돼 앱 개발비 16억 4964만 원이 낭비됐다고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7년부터 공개한 `모바일 대면 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ㆍ지자체ㆍ교육청 등이 5년간 개발한 공공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 예정ㆍ권고를 받았다. 공공 앱 개발에 들어간 예산만 188억 8579만 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공공 앱 401개가 폐기됐고 지방예산 98억 6489만 원이 공중 분해됐다.

전국 지자체 중 폐기 건수에 비해 손실액이 가장 큰 경남지역에서는 함안군 모바일전화번호부, 합천영상테마파크, 모바일김해 등 모두 35개의 공공 앱이 폐기가 결정되면서 무려 16억 4964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가장 많은 공공 앱을 폐기한 서울시의 경우 65개 공공 앱 폐기로 5억 8582억 원의 손실을 본 것과 비교해보면 폐기한 앱 개수는 절반이면서 2~3배가 넘는 앱 개발비용을 낭비해 앱 개발 기획 의도와 진행 과정에서 의구심을 들게 한다. 

교육청 공공 앱은 전국적으로 총 14개 앱이 폐기 결정되면서 2억 2290만 원의 손실을 남겼다. 이 중 경남도교육청이 5800만 원(3개 앱 폐지 결정)을 손실을 입어 전남교육청 다음으로 손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공공 앱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실 운영 개선과 꼭 필요한 모바일 대민 서비스만 제작할 수 있도록 계획, 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과정을 사전에 도입 등 절차 강화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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