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휴대폰 조작하다니… 교권침해 학생 증가 교사와 분리 나선다
교단에 누워 휴대폰 조작하다니… 교권침해 학생 증가 교사와 분리 나선다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9.29 2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대응 방안` 추진
법제화 공청회 연말 확정
학생부 기재 검토ㆍ교원 보호
경남교육청은 25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개관하고 교육공공체와 함께 교권보호선언을 했다.
경남교육청은 25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를 개관하고 교육공공체와 함께 교권보호선언을 했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에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교권 침해 행위가 온라인에 유포돼 공분을 샀다.

교육부가 이처럼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연 2500여 건(코로나19 발생한 2020ㆍ2021년 제외)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발생 비율은 중학교가 가장 높고, 고등학교ㆍ초등학교 순이다.

침해 유형은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모욕ㆍ명예훼손 침해(56%)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상해ㆍ폭행(10.5%), 성적 굴욕감ㆍ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9.1%) 순이다. 학생에 의한 상해ㆍ폭행(11%), 성폭력 범죄(3.1%) 등 위중한 침해도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됐지만 교사의 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조치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교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것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써 학생과의 접촉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침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해 교원과 즉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징계할 수 있도록 해 조치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학생에게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지원관은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