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51 (금)
특별연합 사실상 폐기 수순
특별연합 사실상 폐기 수순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9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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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이어 울산도 반대 선언
부산만 불씨 살리기 안간힘
"대통령실 개입" 논란 불러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 마침표 찍었다…." 박완수 경남지사에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메가시티) 중단 등 반대 선언에 나섰다. 경남도내 시장ㆍ군수 및 도민들도 반대에 가세했다. 이 같은 반대 선언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반면 부산시는 익명을 원했지만 부울경 특별연합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대통령실 개입 등을 언급해 도민 반발을 불러오는 등 화만 자초할 뿐이다.

따라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반대 선언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고 정부나 대통령실의 강제 권한이 없다. 부산시 등 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탈퇴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메가시티 단체장에게 탈퇴 신청, 메가시티 의회 동의,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울산과 경남이 특별연합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메가시티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년 1월 사무 개시가 물 건너가는 등 무산될 수밖에 없다.

특별연합 운영과 관련 경남도의 지원, 150명의 직원 파견과 160억 원 분담금 지원을 거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 또 특별연합은 구성조차 되지 않은 만큼 경남의 불참 선언에 제동을 걸 수 없고 반발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전국 첫 메가시티로 탄생한 부울경 메가시티는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경남도의 반대 선언으로 내년 1월 사무를 시작할 예정이던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어 울산시장의 중단 선언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용역 결과 "명확한 법률적 지원 없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3개 시ㆍ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발표했다.

도민들은 부산시와 민주당 일각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제부터 교육까지 모든 걸 집어삼키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 부울경 3개 시ㆍ도가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방안으로 선택한 일이라지만 경남을 발판으로 해 부산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자치단체 형태의 특별연합보다 오히려 행정 통합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다른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없어 제정하기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국가 차원의 발전 전략이 없고 발전계획에 나열된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직접수행사업이 아닌 국비보조사업인데 특별연합이라는 `옥상옥`을 통해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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