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을 매입하겠다는 대책 내놓았지만 전국 농민들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다. 진주시농민회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정부를 상대로 쌀 가격을 보장하고 직불금 2배 인상 등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t보다 20만t이 많은 45만t을 매입하고 시장 격리해 18% 가격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했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45년 만에 가격이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생산비 폭등을 고려하면 쌀값 정상화는커녕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농민들 입장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서다. 농민들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쌀가격 지지 정책을 펼쳐 생산비가 포함된 공정한 쌀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직불금 2배 인상 이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약속에도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직불금 규모가 2조 8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을 농민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급 조절 실패로 농민들이 농업을 손에 놓는다면 국가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 일시적인 쌀 시장 격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무 매입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치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유통 구조 개선， 소비 촉진 같은 농심을 달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