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6:57 (목)
"대규모 사업, 특별감사 실시해야"
"대규모 사업, 특별감사 실시해야"
  • 한상균 기자
  • 승인 2022.09.28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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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윤준영, 반값아파트 환수 요청
고현항 재개발 추진과정 공개
윤준영 도의원
윤준영 도의원

윤준영(거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경남도의회 398회 정례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 300만 원 반값아파트 개발이익환수 문제와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거제 300만 원 반값 아파트 논란에 대해 거제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할 자체 능력도 없고 대외적인 신뢰도 잃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 변경 △그 대가로 반값아파트 건립부지 기부채납 △사업비 10% 초과 이익금 공공 환원 약속 △경남도가 명령한 142억 원 초과 이익 환수 불응 등을 거론했다.

게다가 거제시는 사업자가 76억 원의 적자로 환수할 돈이 없다며 민간사업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기부채납 소멸시효 5년이라 내년 6월 종료되기 때문에 도가 개발이익 환수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거제시의 일관성 없고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 일방적 변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 △상업지역 건축허가 등 총 4번의 법적 다툼 모두 패소 △공공기관 행정력에 대한 불신 △막대한 세수 낭비 등 거제시가 시민 혈세 20억을 투입하고도 허가청이 해수부, 민간투자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에 손을 놓고 사업추진 과정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은 속도보다 방향성이 좌우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핵심 방향타를 쥐고 있는 도와 거제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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