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55 (금)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멀고먼 길`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멀고먼 길`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8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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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자회견 "대안 마련"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 안되면
지정 취소ㆍ협약 해지 등 검토
"협약 이행 않는 업체 위한
방안 강구 말도 안 돼" 비판
진해 웅동지구
진해 웅동지구

"썩은 냄새 풀풀 나는 웅동지구 정상화, 가능할까…." 민간업체가 돈 되는 골프장만 운영할 뿐 당초 제안한 협약이행을 않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협약 해지 등 수순이 예상된다.

김병구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화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면서 "연말까지 합의(안)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사업시행자(창원시ㆍ경남개발공사) 측에서 민간사업자 협약 해지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웅동지구는 민간업체 (주)진해오션리조트가 공모를 통해 제안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9년 개발사업을 협약, 225만 8692㎡(개발공사 64%ㆍ창원 36%) 부지에 사업비 3325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등을 지난 2018년까지 건립하고 30년간 사용 후 도민에게 기부 채납 키로 했다. 하지만 돈이 되는 골프장(36홀)만 지난 2017년 12월 조건부(타 시설 준공) 임시사용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도민에게 기부해야 할 잔여사업은 착공조차 않고 있다.

의혹을 증폭시킨 것은 경남도의 꼼수 행정에 있다. 경남도가 도지사 권한인 1년 단위로 지난 2018년 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등 4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에도 공익시설 등 잔여사업은 사업기간 3차례 연기에도 준공은커녕 착공조차 않은 것에 있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잔여사업을 않는데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승인기관 경남도의 사업 정상화란 모순 논리ㆍ꼼수 지원이 말썽이다.

토착비리ㆍ꼼수 행정 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인수팀을 통해 "민간 사업자 배 불리는 행정은 있을 수 없다"면서 "사업 참여 5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7월 14일 김병규 경제부지사가 총괄하는 정상화 협의체를 구성, 협의체 회의 2회, 실무회의 3회 등을 개최해 지난 7월 27일과 8월 31일 개최된 협의체에서 기관별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개최 결과 창원시는 골프장, 기반시설을 제외한 현 부지 상태로 준공하고 상부시설은 각 토지소유자가 시행 주체가 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진해오션리조트의 골프장과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부지를 조성해 준공하는 방안 제시와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협약 미이행 따른 레드카드는커녕 업체 보호막 제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경남개발공사는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와 휴양문화시설 부지를 교환한 후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잔여사업인 숙박시설과 스포츠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시행자, 민간사업자 합의(안)이 마련되면 우선 검토하고 합의(안) 도출이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후속 행정절차에 즉각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구역청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 명령을 3회나 통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 취소 효력을 갖췄다.

한편, 김병규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현안 문제, 각 기관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정상화 방안 마련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협의체를 통해 제시된 방안을 조율하는 등을 통해 연말까지는 정상화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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