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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부서 기피로 사건처리 지연, 대책 시급
경찰 수사부서 기피로 사건처리 지연, 대책 시급
  • 경남매일
  • 승인 2022.09.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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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김용판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수사경과 취득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해제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 인력 양성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형사, 지능, 과학수사 자격을 시행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지난 2020년 경찰 수사경과 취득자는 총 5020명이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는 전년의 60% 수준인 2891명만 수사경과를 취득했고, 올해는 1879명으로 줄었다. 이는 2020년의 37%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사경과 해제자는 2020년 1179명에서 2021년 3664명으로 크게 늘어 취득자 수(2891명)를 앞섰다. 올해도 1629명에 달했다. 기피현상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수사권을 갖게 돼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기준 경찰 내 수사경과를 가진 2만 5090명 중 비수사부서 근무자는 7332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2018년 `수사미진`을 이유로 한 수사권 기피신청 건수는 101건이었지만, 조정안이 시행된 2021년에는 41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224건이 접수돼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처리한 범죄 사건 137만여 건 중 사건 처리에 3개월 이상이 걸린 비율은 36만 8644건(26.9%)에 달했다. 전체 처리 사건 중 9.5%인 13만여 건은 처리에 6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경찰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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