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22:14 (토)
`오염수 방류 중단ㆍ쌀값 대책 건의안` 채택
`오염수 방류 중단ㆍ쌀값 대책 건의안` 채택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9.27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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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조례 14ㆍ건의 4 등 33건 처리
조인제 `가야사 복원` 촉구

경남도의회는 27일 열린 제3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5분 자유발언에 이어, 각 상임위에서 심의된 `경남도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4건, `일본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 1건, 결산안 2, 동의안 3, 승인안 9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국민의힘, 사천2) 의원이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은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에 따른 조치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 철회 및 처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오염수 방류 저지 강력 대응과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어민 피해 예방 및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과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농자재, 농약, 유류 가격 등 생산비는 폭등한 데 비해 쌀값만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수확기 이전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 시행과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함안2,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중ㆍ장기 계획으로 꾸준히 이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는 등 가야사 연구조사 및 복원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조 의원은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제도적 근거가 명시돼 있으며, `제1차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2022~26)`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며 "정권이 교체되거나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될 대한민국의 역사에 관한 시대적 중차대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진행한 김진부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도정질문과 안건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399회 임시회는 다음 달 11일부터 8일간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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