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4:16 (금)
부산 특별연합 살리기 정부 개입 시도
부산 특별연합 살리기 정부 개입 시도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7 2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실 선언 무산" 원해
부산시ㆍ시민단체 불씨 살려
기관ㆍ단체 강제 권한 없어
도내 시ㆍ군, 행정통합 지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난 2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시 등은 경남도민을 뭘로 보는가…." 박완수 도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반대 선언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사실상 무산됐다. 대신 행정통합으로 공동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시장ㆍ군수는 물론 도민들은 "특별연합 반대, 행정통합 지지"를 환영하고 나섰다.

이 같은 도민의 뜻과는 달리 부산시와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특별연합 추진 불씨 살리기에 나서 경남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실이 개입해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행정통합을 짓밟고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선언을 무산시키려는 시도에 있다.

이에 도민들은 "민주당의 (특별연합) 불가역적이란 있을 수 없다. 또 부산시의 중앙정부 개입 요구 등은 도민을 허수아비로 취급한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27일 "(박완수 도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선언)지금 지역 차원에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이다"며 "이대로 놔두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상은 경남도민은 안중에도 없이 부산 이익에 우선한 발상으로 박완수 도지사의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선언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로 비친다. 도민들은 `힘`의 논리로 경남도민을 짓밟겠다는 구 시대적 발상과 다름 없다는 주장을 편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산지역 시민ㆍ사회단체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도민들은 "부산시가 경남을 발판으로 해 대학 교육과 가덕도 신공항, 경남해역의 부산 신항 등 SOC사업을 싹쓸이하고는 또다시 경남을 볼모로 한 발전 전략을 위한 힘의 논리는 있을 수 없다"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 전 도지사들은 재임 중 `행정통합`을 선언한 바 있다. 이제와서 반대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면 정략인가라는 말이 나온다.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시도한 김경수 전 도지사는 옥중 서한을 통해 특별연합을 거쳐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도지사는 "특별연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을 놓고 시ㆍ도민들과 소통, 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행정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내 A단체장은 "당시 상황만으로는 정파 이익이 우려되고 뜬구름식 행정과 다름 없이 실체적 권한도 없는 옥상옥의 운영 형태인 부울경 특별연합은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장ㆍ군수와는 한마디 언급도 않고 특별연합을 추진하고선 이제와서 `특별연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행정통합은 소통, 공감대 형성, 공론화 추진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등의 서한 입장문 그 자체가 특별연합 일방통행과는 또 다른 난센스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과 경남이 메가시티를 공식 탈퇴하려면 지방의회 의결, 메가시티 단체장에게 탈퇴 신청, 메가시티 의회 동의, 정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하지만 하면 `끈 떨어진 후 하소연`에 그칠 뿐이다. 이 같은 정식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울산과 경남이 특별연합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고, 메가시티 의회 구성과 단체장 선출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년 1월 사무 개시가 물 건너가는 등 무산될 수밖에 없다. 특별연합 운영과 관련, 경남도의 지원, 150명의 직원 파견과 160억 원 분담금 지원을 거부하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

또 특별연합은 구성조차 되지 않은 만큼 경남의 불참 선언에 제동을 걸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대선과 지방선거에 앞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승인했다지만 도민의사와는 달리 광역단체장과 민주당 광역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경남도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