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03 (금)
지방의회 협치 필요성ㆍ방안 뭔가
지방의회 협치 필요성ㆍ방안 뭔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9.26 2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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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거버넌스연구회` 토의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변화 예고
의정활동 투명ㆍ신뢰성 높여야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가 26일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이란 주제로 정책토의를 했다.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가 26일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이란 주제로 정책토의를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 및 평가 과정에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26일 경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제도 변화와 거버넌스 확립`이란 주제로 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의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 변화를 짚어보고, 지방의회 차원의 거버넌스(협치)의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거버넌스(협치)가 주제인 만큼 각 시ㆍ군 주민자치협의회로 구성된 `경남도주민자치회`와 `지방분권경남연대`도 참석해 실효성 있는 협치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정책토의는 지방분권전국회의 안권욱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전기풍 회장의 발표, 자유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특강을 맡은 안권욱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성 제고가 요구된다"면서 "이를 위해 자치법규의 평가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자치법규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기풍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은 주민들의 힘으로 이뤄지는 자치분권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라며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재정 개혁, 주민참여 확대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연구회는 관련 활동을 적극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는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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