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공갈빵 같은 특별연합 탈퇴 응원
박완수 지사 공갈빵 같은 특별연합 탈퇴 응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2.09.25 2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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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위한 선택, 특별연합 탈퇴 선언 환영
행정 통합은 경남 등 부ㆍ울 재탄생 지름길
정권 말 대선ㆍ지방선거 두고 급히 추진한
특별연합 도민 동의 없고 경남은 실익 없어
민주당 전 도지사, 행정 통합 주장하고선
탈퇴 선언 포기 요구, 자가당착 넘어 정략적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대기자ㆍ칼럼니스트

민주당 전 도지사, 행정 통합 주장하고선

탈퇴 선언 포기 요구, 자가당착 넘어 정략적

박완수 도지사의 부ㆍ울ㆍ경 특별연합 탈퇴 선언 후, 도민들은 상생의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일각에서의 탈퇴 선언, 포기 요구는 `누굴 위한 목소리`인지를 묻게 한다.

경남도는 용을 그린다지만 도마뱀도 못 그리는 실익 없는 특별연합보다 경남ㆍ부산ㆍ울산 3개 시ㆍ도 행정구역 통합은 `국가 축이 될 발전의 지름길`이라며 3단계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도 화답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의 일방적 주장은 무엇 때문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되묻고 싶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특별연합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밝혔다. 앞서 김두관 전 지사는 `동남권 광역특별도`를 선언하고 부ㆍ울ㆍ경 통폐합 방법론도 제시했다. 당시 관광ㆍ교통 분야 등 직원파견 공동운영에도 단체장 간 이견 등으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은 것을 사례로 들었다.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 부ㆍ울ㆍ경 행정구역 통폐합이 그 동력이 될 것이다. 통폐합 없는 메가시티, 지역이기 또는 이견으로 현안이 겉돌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도지사들은 `수도권 대응 발전전략과 현안 해결을 위해 메가시티를 넘어서는 부ㆍ울ㆍ경 통합을 위한 유무형 인프라`가 갖춰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 지원을 요구했다. 따라서 박완수 지사의 담대한 구상, 행정 통합은 경남 즉, 부ㆍ울ㆍ경 재탄생을 위한 지름길이다.

단체장은 물론, 청사 소재지 결정도 않았다. 들러리라 해도 그렇지, 쪽팔리는 특별연합 광역의회 의원 수 구성 합의는 경남 존재감도 없어 매도 경남(賣道慶南)이란 극언도 쏟아졌다. 민주당 도지사, 민주당 도의원, 민주당 정권에 의해 추진된 부ㆍ울ㆍ경 특별연합, 경남도민은 물론, 도내 시장ㆍ군수 등 단체장에게조차 한마디 언급도 없이 추진됐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내년 1월 업무개시에도 불구하고 5ㆍ13 대선과 6ㆍ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3월 도민 반발에도 부ㆍ울ㆍ경 특별연합 출범을 서둘렀다. 조기 출범 오더가 여간 아니었다고 도 간부는 전했다. 당시, 정권연장ㆍ정권교체가 정치권 화두여서 필자 경험상 생경하지만, 정권 말, 대선 등 선거 일정에 앞서 서둔 것, 이런 게 선무(宣撫) 공작(工作), 그 진실을 생각하게 한다.

규모 경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이란 큰 그림이라 해도, 부산이 그 인프라에 못 미칠 경우, 경남을 부산 변방으로 몰고 가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 부산을 축으로 한 계획에만 치중해 놓고도 발뺌을 했다. 당시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를 등에 업고 속도를 냈던 경남도는 시장 군수, 도민 등 협의는커녕 소통도 않고 추진돼 공감을 얻지 못했고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반발도 거셌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 빨대 효과`, `옥상옥` 등 큰 우려를 낳았던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추진이었다. 뭐가 그리 급했을까.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친문 적자(嫡子)를 내세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영역 확장이라는 말도, 부산만 잡으면 경남은 따라온다는 정치 논리란 말도 나왔다. 당시, 부산 위주의 특별연합 출범과 함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하고 교도소 수감 이전, 전임 지사의 부산 현안 해결을 자처하는 듯한 지원사격도 이어지면서 경남이 부산의 출장소인가란 비아냥이 나오기까지 했다.

광역단체장은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데도 경남 현안 해결은커녕, 부산이 축인 특별연합 추진에 대해 `국정은 있을지언정 경남은 없다`라는 시각마저 적지 않았다. 이 시기를 전후, 부산은 동남권 800만 명을 내세워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다가섰고 용역 결과 밀양 우위를 도난당했다. 경남 해역에다 부산 1, 2 신항도 추진됐다. 그러하듯, 로스쿨, 의대, 한의대 증원 및 설립도 싹쓸이하듯, 챙겼다. 경남을 발판 삼아 모든 걸 가져가는 이런 형국에 `부ㆍ울ㆍ경 특별연합`을 고집한다면 그 효과의 부산 집중화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또 부산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경남과 함께한다는 인구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신공항 유치 후, 돌아보지 않았듯 경남은 부산 곁꾼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지난 21일 박완수 지사의 특별연합 탈퇴를 규탄하는 민주당 도의원 입장 발표는 경남도의원인지, 부산시의원인지를 두고 실소(失笑)가 나온다. 민주당 전임 지사들이 염원하던 행정 통합으로 곧바로 가겠다는데 왜,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도민이 있을까를 묻는다. 당단불단(當斷不斷), `잘라야 할 것을, 자르지 않다`란 뜻으로 사마천(司馬遷) 사기(史記)에 나온다.

결단력 부족으로 되레 환난을 입게 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선거 결과, 도민 세 명 중 두 명이 박완수 지사에게 표를 주었다. 표를 준 도민을 위해 공갈빵 같은 특별연합은 탈퇴하고 제 몫 챙기는 경남이 되는 게 정답이다. 용역 결과와 같이 박완수 지사의 특별연합 탈퇴 선언은 실익 있는 행정구역 통합선언이며 부ㆍ울ㆍ경 공동 발전을 위한 상생의 지름길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앞서 급하게 서둔 특별연합, 정략에 치우친 목소리에는 메아리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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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재근 2022-09-28 14:27:24
좀 쉽게 쓰지요.
그리고 아무리 기자가 쓰는 칼럼이라고 해도 정제된 문장이나 글씨가 필요하지요.
중언부언도 너누 많아요.
한 줄로 줄일 수 있는 글을 너무 길게 쓴 글입니다.
분발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