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유불리 떠나 동남권 미래 논의할 때
여야 유불리 떠나 동남권 미래 논의할 때
  • 김명일 기자
  • 승인 2022.09.2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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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미디어 국장
김명일 미디어 국장

부산ㆍ울산ㆍ경남은 과거 한 행정구역이었다. 부산은 지난 1963년 분리됐고, 울산은 1996년 분리됐다. 이제 다시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들이 나온다. 최근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 행정통합안을 제시했다. 2023년 시도 조례 제정 및 기본 구상 수립, 2025년 주민투표, 기본계획, 특별법제정, 2026년 통합 단체장 선출 등 단계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보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했다. 특별연합은 지난 4월 출범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도는 지난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별연합 불참을 시사했다. 경남도는 "명확한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없는, 초광역 협력은 그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하다"며 "경남ㆍ부산ㆍ울산이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고 밝혔다. 경남ㆍ부산ㆍ울산이 각 지역 특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명실공히 동남권 최대의 지자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 특별연합 반대 이유로 △특별지방 행정기관 이관 계획 전무 △국가 차원의 발전전략 부재 △ 기존 광역시도 개발사업 수준의 사업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경남도의 입장이 발표되자,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완수 도지사는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경남은 빠지겠다고 사실상 공식 선언`하면서, `대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박완수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ㆍ울ㆍ경 메가시티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항하는 혁신적인 지역발전모델로,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라며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ㆍ울ㆍ경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전국 최초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출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도의원들은 졸속으로 추진된 부울경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통합론을 지지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도의원 20여 명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에 대응한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미래세대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일부 의지로 추진된 특별연합이 아니라 도민 다수가 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부ㆍ울ㆍ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규약은 지난 2월 제11대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실제 추진 주체가 될 12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해야 하는 것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과 민선 7기 막바지에 다수의 힘으로 의결을 강행한 결과가 옥상옥의 불완전한 조직이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ㆍ재정적 권한이 없고, 150억 원 이상의 예산과 140여 명의 인력 등 행정비용 필요, 규약 내용 중 경남의 의원 수가 월등함에도 부울경 통합의원 정수 27명 중 3개 시도 공히 9명씩 배분해 표의 등가성에 위배되고, 청사 위치도 경남이라는 표기조차 못 하고 부울경 지리적 중심이라고 명시해 경남에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행정통합의 지향점은 같다. 수도권 일극 주의에 대응 동남권 특별지자체를 만들어서 저출산, 취업난, 광역교통망, 신공항, 신항만 효율적 운영, 낙동강 물 문제 등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특별연합은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운영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통합하자는 것이고, 행정통합은 특별연합 단계를 거치지 말고 곧바로 행정통합을 하자는 제안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동남권 미래 발전을 논의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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